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와 중위투표자 정리를 알아봅니다.
2022.02.15
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월 9일에 치르는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사설] 공식 선거 돌입…자질 검증과 '성장·미래' 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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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각자의 지지 후보가 이기길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자신이 지지하던 정책이 펼쳐지길 바라죠.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에는 오류는 없을까요? 그 의문을 위해 지난 뉴스레터에서 ‘콩도르세의 역설’과 ‘보다의 계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와 ‘중위투표자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가능성의 정리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케네스 애로는 1951년에 쓴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라는 책에서 완벽한 투표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선 이상적인 투표의 속성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앞서 콩도르세와 같이 모든 구성원은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처럼요. 이를 이행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를 통해 케네스 애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사회적 의사결정(경제학에서는 이를 ‘사회후생함수’라 합니다.)이 가져야 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 이행성의 원칙
  • 콩도르세의 역설에서도 말했듯,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면 A가 C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1.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독립의 원칙
  • 앞서 보다의 계산법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A와 B라는 대안이 있다면 두 대안 사이의 선호순위는 비교 대상이 되는 그 대안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지, 이와 무관한 다른 대안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아식을 선택하는 것에서 ‘중식’이 선택됐지만, ‘일식’과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면 ‘한식’이 선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1. 만장일치의 원칙(파레토 원칙)
  •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좋아하면 투표에서 A가 B를 이겨야 합니다. 게다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특정 대안을 선호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개인들의 만장일치 의견은 바로 사회의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1. 독재자 부재의 원칙
  • 다른 사람의 선호와 무관하게 항상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세 조건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위 세 조건은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조건이라면, 독재자 부재의 원칙은 민주적으로 선택한 선호를 반영하여 사회 선호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건이죠.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투표제도가 있을까요?

케네스 애로는 어떤 투표제도도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말이죠. (참고로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한 소크라테스는 쉬운 언어로 전달하여 독배를 마셨고, 케네스 애로는 어려운 수학 공식으로 증명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 불가능성의 정리 연구와 중위투표자 정리
 

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가 과연 불가능한 문제인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중의 하나는 투표와 같은 집단 선택의 문제를 개인 선택의 분석 도구인 선호관계를 이용해 분석하려는 애로의 시도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흐름입니다. 사회는 그 자체로 개인과는 다른 차원의 특성을 갖는 존재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죠.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학자가 공공선택이론을 주창한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다른 연구는 애로의 분석의 틀은 인정하는 대신 애로의 결론을 반박하려고 애쓰는 흐름입니다. 이들은 애로가 요구한 공리나 조건들이 너무 제약적이므로 이 조건들을 완화하면 불가능성 정리를 극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던컨 블랙과 앤서니 다운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던컨 블랙은 1948년에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것을 제시하죠.

다수결 투표 아래에선 중위의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중위투표자는 말 그대로 가운데에 있는 투표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표할 사람 모두를 일정한 기준으로 한 줄로 세운다고 가정할 때 중위투표자 정리는 다수결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선택이론 분야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력한 후보자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 이 중위투표자의 정리 때문입니다. 또, 복지 예산 지출에서 지출 확대를 선택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선 투표자인 여러분 자신이 이 줄 어디엔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죠. 각 후보들도 줄 어딘가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일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후보는 내 정치적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후보가 두 명이라면, 각 후보는 한쪽 끝에서 자기가 선 위치까지의 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있는 투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두 후보 사이의 줄 절반에서 양쪽으로 나뉠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두 후보 사이의 줄 절반의 위치가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중위 투표자의 표를 가져가는 후보가 과반의 표를 획득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중위 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중도를 표방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매번 중도를 외치는 이유죠.

 

어쨌든 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나 콩도르세의 역설, 보다의 계산법, 중위투표자 정리 등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집단적 의사 결정도 온전히 민주적인 동시에 합리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도 온전히 완전할 수 없으므로 소수의 의견이나 다른 대안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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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선거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그림 A, B와 같을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한 학생은?

혜경 : 양당 체제 아래에서 국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정책이 존재한다면 차라리 한쪽으로 올인한 정책을 내는 것이 득표에 더 좋을 거야.

효원 : 아니야. 차라리 중간 수준의 선호사업에 정강을 맞추는 것이 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광웅 : 국민의 선호분포가 A와 같다면,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선호에 맞춘 정강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일 거야.

동희 : 국민의 선호분포가 B일 때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정강을 맞추는 것이 더 나아.

규현 : A보다 B의 경우가 사회적 갈등, 대립, 불신이 더 커지겠는걸.

재현 : 국민 선호의 분포가 A보다 B에 더 가깝다면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은 클 거야.

 

① 혜경, 광웅, 규현

② 혜경, 동희, 재현

③ 효원, 광웅, 재현

④ 효원, 광웅, 규현

⑤ 효원, 동희, 규현

 

[해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는 여러 대안을 놓고 다수결 투표를 할 때 대안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유권자를 일렬로 세운다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A의 경우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내세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다수의 선호가 적절히 조화된 정강이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B의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선호에 편향된 정강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아닌 일방의 선호만을 대표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된다.

정답 ④

경제야 놀자를 엮은 책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께 경제를 알려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산물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의 2021년 뉴스레터는 모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다 있기 때문이죠.
경제를 공부하여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참. 테샛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책으로 꼭 공부하세요!!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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