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2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KT 등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외 1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 '강도살인 등 혐의' 이경우 등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 CP 제도 활성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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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스트롯2' 홍지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자유로운 활동 문열려"
TV조선 '미스트롯 2' 준우승을 차지했던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홍지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홍지윤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돼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 양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리걸테크 업체 '로앤굿'의 민명기(36·사법연수원 45기) 대표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겸직불허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민 대표는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리걸테크 업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자신에 대한 제명까지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로앤굿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변협은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여러 종목의 주가가 일시에 폭락했다는 점에서 제2의 'SG 사태'로 거론됩니다. 6월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 4개 종목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까지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했습니다. 방림이 오전 11시 46분, 동일금속이 11시 57분 등 10~15분 사이에 5개 종목의 주가가 일시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3년 혹은 수개월 사이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가 갑자기 하한가를 맞았다는 점에서 '제2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립니다. 일례로 방림의 주가는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5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
(법과삶연구소)
우리 속담에 ‘얼러 키운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응석을 받아 주기만 하면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으로, 버릇없이 제 욕심만 내세우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저출산,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른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집안에서 혼자 귀하게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써야 할 자금을 고액의 사교육비로 탕진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는 캥거루족으로 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다. 자녀가 혼인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거를 위한 자금지원과 생활비 보조까지 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은 거의 무한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
- 박현(변시5회·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후 3시 - 장소 : 사학연금 S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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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석(연20기·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7월 3일(월) - 빈소 : 고성연락원 장례식장 특4호실 - 발인 : 2023년 7월 5일(수)
- 최창민(연32기·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7월 3일(월)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3년 7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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