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B2050 윤형중입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전세사기 긴급토론회입니다. 이틀 만에 기획하고 섭외하고 개최하는 그야말로 ‘긴급’ 토론회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벌써 4번째 소위였고, 이미 예정된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논의가 이날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까지도 특별법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던 4월 17일 이후 한 달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 와중에 5월 8일 네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국회 논의는 왜 이리도 더딘 것인지 답답했고, 심지어 언론과 공론장에서도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월) 특별법 처리를 위한 소위를 다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날이 진짜 마지노선인 셈이죠. 이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떠올렸죠. 막상 토론회를 열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2014년 당시 깡통주택 사기 사건(보도 링크)을 열심히 다룬 언론인이긴 했지만,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의견을 내온 전문가분들, 피해를 겪은 당사자분들, 함께 대응하는 대책위 분들이 참여하실지 우려도 됐죠. 그런데 의외로 기꺼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수요일 섭외하고, 금요일 저녁에 토론회를 열자는 무리한 제안인데도 말이죠.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기에 이런 무리한 일정에 동참해주셨겠죠. 

이날 토론은 교착 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보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려하는대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방안인지를 임재만 세종대 교수께서 검증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 부동산 가치평가의 문제부터 전세사기의 원인을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시급한 대안은 아니지만, 꼭 다뤄야 할 전세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이 해주실 계획입니다.

토론자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피해 당사자이자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대책위에 실무를 지원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2019년부터 전세사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 온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도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LAB2050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이 공동 주최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많이들 바쁜 시간대지만, 전세사기 긴급토론회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토론회는 줌(zoom)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LAB2050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