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시나요. 군의 허가를 받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됐고, 2021년 세상을 떠난 뒤에야 법원이 그 전역처분은 위법했다고 판결했죠. 2024년에는 국가도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국방부는 국책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겼어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67쪽짜리 보고서가 2022년 12월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3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 오픈넷이 소송을 내고서야 세상에 나왔고, MBC가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다다닫이 짚어볼게요.

무슨 보고서인지부터 알려줘!

국방부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수행한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예요. 병사 4천여 명과 간부 1,500여 명, 그러니까 장병 5,500여 명과 국민 1천여 명에게 설문하고, 사단급 부대들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이스라엘 등 외국군 사례까지 검토한 종합 연구입니다.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직접 연구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

장병들은 뭐라고 답했어?
성전환자의 현역 복무가 부대단결, 사기,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병사들은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더 많았어요. 성전환 간부의 복무를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엔 병사는 긍정이 더 많았고, 간부는 절반가량이 부정적이었죠. 다만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는 간부 74.7%, 병사 52.1%가 제한 의견을 내는 등 부정 인식이 가장 컸어요. 흥미로운 건 계급이 낮고 젊을수록, 그러니까 미래의 군에 가까울수록 답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국민들도 지장이 없다거나 군에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

'공란' 이야기는 뭐야?
MBC 단독 보도의 핵심이에요. 설문에는 장병 본인의 성정체성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보고서는 "설문 응답자 중 성별 정체성이 다른 장병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공란'으로 비워뒀어요. MBC 취재 결과 국방부 측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는 미래에 올 과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있는 문제라는 게 숫자로 확인됐는데, 그 숫자만 지워진 거죠. 국방부는 "일부 응답에 오류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어요.

보고서는 뭘 하라고 권고했어?
보고서의 제언은 확실해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고, 호르몬 치료만 받는 경우라면 복무에 실질적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성별정정을 마친 장병의 현역복무 인정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했고, 복무를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불허 사유부터 밝히라고 했죠.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기본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방안까지 담겼어요. 보고서가 그린 최종 목표는 "인권친화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예 강군"입니다. 🪖

다른 나라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은 입대할 때뿐 아니라 복무 중의 성전환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보고서도 외국에서 성전환자 복무가 작전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확인했고요. 반대로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꼽힌 건 중국, 러시아, 터키였습니다. 우리 군이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묻게 되는 대목이죠. 🌏

그래서 지금, 뭐가 바뀌었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보고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권고 중 현실화된 건 없고, 국방부는 여전히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고서 스스로가 답을 적어뒀습니다. 이 문제는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사안이므로,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군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요. 국방부가 감춰온 보고서가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보고서 전문은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숨겨졌던 문서를 함께 읽는 것, 그게 변희수 하사가 열어놓은 길을 이어 걷는 첫걸음 아닐까요. 🏳️‍⚧️💜

기업은 이미 YES, 일본 정치는 언제 YES?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위헌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기업과 단체가 712곳으로 늘었습니다.👏2020년 134곳에서 6년 만에 700곳을 넘어선 거예요. 구글과 넷플릭스뿐 아니라 일본 주요 기업들도 동성 파트너에게 배우자와 동등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나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직장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연결된 문제거든요. 진행 중인 소송 6건 중 5건도 위헌으로 판단됐고요. 사회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정치권도 발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8가지 소모임이 한자리에! 행성인 소모임 박람회 🌈

행성인이 9월 5일 토요일 〈2026 행성인 소모임 박람회〉를 엽니다. 데굴데굴, 몸짓패, 사각사각, 완독, 큐레센도, 큐플레이, AtoZ, T&F까지 8개 소모임이 한자리에 모여요. 👏 각 모임 활동을 구경하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운영하는 회원들과 편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무대 공연도 있어요. 행성인이 처음인 분도 오래 함께한 회원도 모두 환영이라니 부담 없이 들러보세요!

📍 9월 5일(토) 오후 1시~5시 30분 / 강북노동자복지관 / 무료 / 신청 bit.ly/행성인소모임박람회

친구사이의 청년 성소수자 모임 지원 프로그램, 레디 액션! 🌟

친구사이 RUN/OUT이 청년 성소수자 모임의 활동을 지원하는 〈YOUTH LGBTQ+ 레디, 액션!〉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대학이나 지역 기반의 만 35세 이하 청년 LGBTQ+ 모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일 액션은 5개 팀에 각 100만원, 연합 캠페인은 2개 팀에 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내 인식개선 캠페인, 상영회, 신규 모임 창립, 지역 청년 퀴어 주간까지 예시도 다양해요. 무엇보다 완성된 조직이 아니라 작은 모임의 첫 시도를 환영한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 미등록 모임이나 이제 막 만들어진 팀도 괜찮아요. 생각만 해봤던 그 아이디어, 지금이 꺼낼 때!

📍 접수 ~9월 14일 자정 / 사전 설명회 9월 10일(목) 오후 7시 온라인 / 신청: 신청서

자세한 내용: https://chingusai.net/xe/subscription/672667

차별에는 당당하게, 약자에게는 든든하게!

시각장애인 여성인 서미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직으로 입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서미화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성소수자와 여성, 농업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놓여 있다고 인터뷰했구요. 장애인 인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약자의 목소리를 정치 안에서 대변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화이팅👍

혐오에 헌법으로 답한다면? 베를린 퀴어축제 테러 이후

지난 7월 25일 베를린 퀴어축제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를 다시 한번 애도합니다.🙏 스테파니 후비히 독일 법무장관은 이를 계기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사회적 보호를 넘어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자는 것이죠. 가해자가 극단주의 조직 활동으로 보안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만큼, 보안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에도 운을 띄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 혐오 예방 조치를 바랍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열린다는데...  반대 단체들 또 왜이러시나?🤦‍♀️ 

제18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2일 동성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슬로건은 세상 모든 일이 퀴어에게도 평등하고 정의롭게 흘러간다는 뜻을 담은 ‘사필큐(Q)정’인데요. ✨

그런데 혐오 세력과 일부 상인회가 "교통이 막히고 장사에 방해된다"며 법원에 냅다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매년 평화로운 축제 앞길을 막으려고 똑같은 핑계로 훼방을 놓는 모습,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 억지와 조롱으로는 자긍심의 행진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혐오를 넘어 안전하고 당당하게 이어질 대구의 무지갯빛 연대를 온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