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산폐장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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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결산과 회고의 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농본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룬 것과 보완할 것을 되짚어보고 내년 계획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농본의 올해를 잠시 정리해보자면, 새로운 활동가를 채용해 뉴스레터 개편과 인터뷰 기획 등 홍보기획 영역을 확장했고,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피해 실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대책위가 꾸려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무이자자금, 정관, 위원회 및 임원 명단 등 기초적인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온 탓에 짧은 기간 안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진 못했으나, 농촌에서 농협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농협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외에도 농본의 관점을 소개하는 정책브리핑이 총 3편 발행되었습니다. 농본을 응원하고 애정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도 든든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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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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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H 박혜정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현장 스케치
올해 농본에서는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피해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순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문제의식과 피해 지역 사례들을 모아 지난 11월 15일에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부에서는 전국 6개 지역(경북 포항∙고령,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의 주민들이 오셔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에 따른 지역의 피해와 고민들을 나누었고, 2부에서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현재의 법제도적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후에는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반대대책위와 4개 지역(대구, 전북, 청주충북, 충남)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지역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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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연구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농본이 2년 연속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연구지원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본은 올 한 해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을 돌며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 공론화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피해 지역을 살피고 전국 단위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면, 내년에는 광역∙기초 단위 조례 제정을 통해 각각의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결정에 반영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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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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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과 관행농, 노지농사와 시설농사, 소농에서 대농까지 다양한 방식과 지향을 지닌 17명의 농민들의 인터뷰가 실린 책 <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생각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출간 기념 북토크 현장을 담았습니다. 각각의 농업 현장에서 정면으로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실렸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기후위기 이슈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위기가 더 불거진 것처럼 느끼지만, 폭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과 급등하는 생산비, 그로 인해 농사 규모를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등 농민들의 삶은 언제나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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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농촌 읍∙면소재지의 여건에 대응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한 이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정주 기능을 강화한 특화지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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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 기사에서는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문제를 발견하고 협의의 과정을 통해 공유∙합의하고 대안을 찾는 '마을 자치, 주민 자치'가 이뤄질 때 독특한 '품격과 매력'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일본의 히가시카와 마을 사례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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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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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움츠러들 만큼 영하의 날씨에도 자연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눈에 확 띄는 생장은 없지만 느긋한 속도로 자신만의 지형을 구축하지요. 기온이 뚝 떨어진 밤 다음날에는 햇빛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서리로 뒤덮인 들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식물과 사물 위에 솜털이 솟아난 것처럼 하얗게 앉은 서리꽃을 볼 때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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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받지 않고 오롯이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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