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해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쓰려면 특정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인터넷 접속료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서버 소재지에 있는 ISP 중 하나를 골라잡아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일반적으로 ISP끼리는 각각의 ISP 고객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더라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대요. 전 세계 인터넷망 자체가 수많은 ISP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상호접속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던 거죠.

쉽게 말해 인터넷 통로 사용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지, 그 통로에 지나가는 데이터양에 비례해 돈을 낼 필요는 없었다는 것.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발신자종량제"라는 제도가 존재하거든요. 쉽게 말해, 데이터 발신량이 많은 ISP가 다른 ISP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죠.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비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과 인터넷 접속료 계약을 맺은 **국내 ISP는 다른 국내 ISP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ISP들은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비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터넷 접속료를 걷고 있죠. 

데이터 통로 대여비용만 내면 되는 해외와는 다르게, 트래픽에 따른 비용까지 걷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트래픽에 따른 비용"까지 더해진 인터넷 접속료는 망 사용료라고도 불려요.)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료는 크게 높아져, 

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국내 기업이 유발하는 트래픽보다, 해외 기업이 유발하는 트래픽이 훨씬 크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으면서, 트래픽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구요. 이에, 이러한 트래픽을 유발시킨 비용을 해외 CP가 내야 한다는 ISP들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것. 

이에, 우리나라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개가 등장한 상황이라고. 실제로 디즈니, 애플, 페이스북 등은 직접/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답니다. 

다만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들(유튜브, 넷플릭스 등)도 적지 않은데요. 이미 서버 소재지에 있는 ISP 중 하나를 골라잡아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ISP의 운영 부담은 콘텐츠 데이터를 모아둔 창고(CDN)를 국내에 만드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망 사용료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명령’을 뜯어보면, 망 사용료 걷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구요. 유럽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또한 과거 발신자종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다만 최근 들어서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면서, 일부 해외 CP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