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재도 인정한 출산·돌봄의 구조적 불평등,

더 이상 엄마들의 꿈을 빼앗지 말라!

국회와 법무부는 임신·출산 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를 즉각 철폐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관련 ‘합헌’ 결정(2023헌바295 등 청구인 14명의 7개 사건 병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는 청구를 기각했지만, 재판관 9인 중 과반 이상인 5인은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을 통해, 임신·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경우 현행 제도에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출산과 돌봄이 여성의 삶과 경력에 구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개인, 특히 여성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해 왔다. 아기를 낳으라고 말하면서도 출산으로 인해 직업적 기회가 실질적 박탈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할 뿐,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시험 준비와 응시가 어려웠던 로스쿨 졸업생들은 물론, 다양한 사정으로 응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평생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험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 때문에 전문직 진출 기회를 잃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임신·출산에 따른 구조적 불이익 문제를 지적한 재판관들의 문제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게 간절히 요구한다. 헌법의 해석은 시대 변화와 사회 현실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과거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도들 역시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 왔다.

특히, 정정미 재판관은 취임 당시 ‘국가권력과 다수의 논리로 인해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기존 변호사 기득권 다수의 논리로 인해 임신·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기회를 잃은 여성들과 응시금지자들의 현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사안을 더욱 깊이 살펴봐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합헌 판단이 영원한 결론일 수는 없다.

사회적 인식과 현실이 변화하는 만큼 헌법재판소 역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앞으로 더욱 전향적인 판단을 이어가기를 촉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와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임신·출산·육아를 비롯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응시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임신·출산으로 인해 영구히 응시기회를 상실한 응시제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청년과 여성, 돌봄 책임자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라.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출산과 돌봄이 불이익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는 지금 즉시 응답해야 한다.

 

2026년 6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