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했다.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 DL건설은 대표와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국토부, 노동부, 경찰,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움직이며 건설사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 속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줄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8명이 사망했으며,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였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다수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제조업계도 한솔제지, SPC삼립, SK쉴더스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경영계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굴착기 안전작업 가이드'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18일 굴착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책자 ‘굴착기 안전작업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굴착기 작업 중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유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는 수도권본부가 올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발간하는 세 번째 책자다. 2월에 ‘건설 안전 신호수’, 5월에는 ‘비계 안전 길잡이’가 각각 제작되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8.] [국토교통부령 제1502호, 2025. 6. 18.,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용역은"을 "건설엔지니어링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에"를 "건설엔지니어링에"로, "용역별"을 "건설엔지니어링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용역"을 "대상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으로,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을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용역비가 15억원"을 "추정가격이 30억원"으로, "용역비가 25억원"을 "추정가격이 4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용역비가"를 각각 "추정가격이"로 한다.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 개정 이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