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폭염이 힘든 동물 #베를린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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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깜빡이도 안 켜고 유턴
오늘의 브리핑 | '검은 화요일' 반등할까 외
뷰파인더 | 텅텅 빈 도로
깜빡이도 안 켜고 유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이 '유턴' 중입니다. 당초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이 중심 기조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책 기류가 달라졌어요.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가치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점선면이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  점 사실들  |

원전 완전 유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이 최근 급전환했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 증설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탈원전 인사이던 김 장관이 노선을 180도 바꾼 겁니다.

김성환 장관이 말한 추가 원전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뿐 아니라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도 검토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락들  |

기후 빼고, 환경 빼고, 에너지만 남았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 '유턴'의 배경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지난 14일(현지시간) 50개 주 중 최초로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정부 환경 인허가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부담이 너무 크고,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도약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조달 논의만 있고 '기후'와 '환경'은 실종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언급했어요. 당초 이재명 정부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더 이상 따로 논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는 달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에너지부'가 되어버렸고,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부처에 그치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AI 산업에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기를 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배터리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에 따르면 투자 결정 후 상업운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태양광이 220일(0.6년)로 가장 짧았습니다. 원전은 6.2년으로 10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면 관점들  |

숙의하고 감시하자

AI 산업 경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보다 소중할 순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급하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기후·환경 논의를 제쳐두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하는 숙의와도 맞지 않고요.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열을 배출하고, 막대한 수자원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해 동·식물과 인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해외 사례들도 심각하게 눈여겨야 합니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눈에 띕니다. 이 개정안은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 204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69% 감축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감축이 더 어려워진 미래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는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시민 일반의 감시와 행동 중요하겠습니다. 정치는 대부분의 경우 성급하고, 멀리 보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K팝 팬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플랫폼이 탄소중립기본법을 놓고 기후특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 '총공'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유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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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28일 동반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6000선 아래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검은 화요일'의 배경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이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반등 여부는 '삼전닉스'의 실적발표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OCIETY🗣️ 국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는데,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LIMATE🌳 한반도가 '이중 열돔'에 갇히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소들은 극단적 폭염에 식욕을 잃고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줄었습니다. 양계장은 냉각시설을 '풀가동'해도 온도가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닭들은 부리를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WORLD🌏 독일 베를린 성소수자 축제에서 차량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보수화·극우화 흐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테러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진영이 반이민 여론몰이를 하고, 성소수자 혐오도 동시에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 by 강윤중 기자
여름 휴가철이 한창입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26일, 서울 통일로와 세종대로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모처럼 비어 있는 도로를 보니 조금은 숨 돌릴 여유가 느껴지는 듯해요. 독자님들은 휴가 다녀오셨나요?
지난 월요일(27일) 레터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흘렀는데도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현실을 짚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현실에 많은 독자님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36주처럼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도 임신중단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의 부재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만 커진 사례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과 사회적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브이로그 형태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려 했던 점 역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조회수나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일 안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7년 넘게 국회가 공백을 방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회 앞에는 '태아도 생명입니다'를 외치는 광고 트럭이 심심찮게 다니고 있고요. 의원들이 목소리 큰 이익단체 눈치를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ㅇㅁ님)

💬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7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날 뿐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선택이지 사회가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조속히 입법이 되어 더 이상 불법 시술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오타로님)

💬 임신중지가 합법이 되고 약이 도입되면 너도나도 남용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라고 봅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 큰일인 만큼 임신중지도 큰일이고, 임신중지가 금지되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대체 이 사회에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태어나야만 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임신중지에 관한 법률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고님)
오늘은 기후·환경정책 '유턴'을 짚어봤어요.
독자님은 기후·환경정책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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