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6.3대선 의제]
‘일하는 국민’ 등진 대통령은 다 감옥 갔다···실패한 대통령 안 되려면
📌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면 된다. 돌아보면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모두 감옥에 갔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감옥에 갔고, 윤석열도 곧 오랜 기간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일하는 국민인 노동자를 탄압했다는 것이다.
📌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어떻게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성장을 이룰 것인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 즉 노동을 희생하는 성장이다.
📌 희한하게도 선거때만 되면 노동정책이 사라진다.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노동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두려움은 실체가 있다기보다 보수언론과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공포심에 불과하다.
📌 대한민국에 필요한 노동정책은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불평등한 성장은 양극화를 낳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지만 공정한 성장은 국민의 삶도 함께 개선하므로 국가 체력을 튼튼히 만들 수 있다.
📌 불평등 완화, 공정한 노사관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정책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경제성장과 함께 고려해야 할 노동정책들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이 대선 시기에는 오히려 거론되지 않고 후보자들 간에도 서로 피하는 정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 대통령 선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민감한 사안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국가를 운영할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쟁점이 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당당히 밝히고 설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