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과 국제사회에는 주도권 다툼을 위한 다섯 개의 분쟁선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①하나는 국내정치죠. 

  현 정부를 향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신경전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 및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등을 두고 연일 파열음이 빚어지는데요. 향후 5년 간의 국정운영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시진핑 주석과는 통화를 마쳤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직 만남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청와대 완전 개방을 이유로 통의동 집무실에서 2~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차량으로 20여 분 떨어진 국방부를 오가거나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활용키로 밝혀 안보위기 및 재난상황 대응 능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②두 번째는 조선(북한)입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분석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미사일 개발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 체제 내구성을 갖췄기에 추가 제재가 미칠 영향이 적기도 합니다. 

  3월 2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성공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에 빠트린데다 어제인 25일이었습니다. 마블 영화를 방불케 하는 김정은 현지지도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쥐락펴락, 극장정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 수위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죠.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세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미국적 질서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와 중립국 지위 선언, 돈바스 지역 분할, NATO의 동진 억제입니다. 결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NATO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겠지만 이미 서구 사회는 러시아의 부분적 승리, 즉 완패하지 않음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자국민이 결정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전쟁을 지속하기보다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하고, 역내 안보 아키텍처 설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④네 번째는 중동입니다.

  중동엔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다양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이란 핵 합의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힘의 균형입니다. 전자는 향후 핵확산 억제 정책(ex. 한반도비핵화)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후자는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를 재조정하기에 테이블에 앉은 누구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대퉁령 집무실 이전은) 정치가 아닌 것을 정치로 착각하는 의미없는 논쟁. 정치의 의미를 협소화시킨 이들에게나 중대사 

• 우크라이나 군대(68%), 자원봉사단체(64%), 교회(63.5%), 국가 긴급 서비스(61%),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57%), 국경수비대(55%), 방위군(54%), 자원봉사대대(53.5%),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의회(51%) 

• 러시아 언론(79%), 국가기구(관료)(76%), 우크라이나 최고의회(75%), 법원(사법부 전체)(74%), 우크라이나 정부(72%), 정당(72%), 검찰청(71%), 시중은행(71%), 국가반부패국(70%), 국가부패방지국(70%), 부패방지전문검찰(69%), 대법원(68%), 국세청(65%), 지방법원(65%), 헌법재판소(63%), 대법원(63%), 국립은행(63%), 국립은행(60%), 우크라이나 대통령(58%), 노동조합(55%), 경찰(53%),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51%), 우크라이나 보안국(50%) 

1. 이코노미스트, SCMP 에 비친 한국 
2. 북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지 될 가능성 있어 
3. 푸틴과 평화를 만드는 방법 
4. 우크라이나 58쪽 보고서 

• 윤석열 당선인은 웅장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보안 바리케이드와 긴 차도 뒤에 격리되어 “고립된 왕궁”이자 “제국 권력의 상징”으로 머물러 있는 청와대를, 
• ‘국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공약에 따라 5월 10일 완전 개방하고,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밝혔다. 

• 인수위 측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최종 1,200억 원으로 추산하지만 국방부와 합참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비용 문제 촉발 
• 미사일 공격으로 정치적 리더십(대통령 집무실)과 군사적 리더십(국방부)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 잔존  
• 교통 체증과 혼잡, 성가신 보안 규칙, 시위대와 경찰의 빈번한 출연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빅터 차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트럼프 정부 당시엔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됐지만 대북 군사 옵션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과 일맥상통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에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하였기에 소개합니다. 

  즉, 조선(북한)을 미사일이 아니라 코로나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델타 월딩에서 몇 차례 얘기했듯이 북측은 팬데믹 발발 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자국민의 국내 이동도 제한할 정도인데요. 

  빅터 차 및 CSIS 필진들은 이런 점 때문에 북측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이니셔티브인 Covax의 여러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약 2,500만 명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구의 80%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mRNA 용량을 Covax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북측 지도부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되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할 것입니다. 북측과 유사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모니터링은 유니세프나 WHO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비핵화 전략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분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에서 전개되는 인도적 위기는 핵 문제만큼이나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계획은 조미 양국 간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발을 단념하게는 못할 지라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무고한 북측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가에도 이익이 됩니다. 

  북측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때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대표적인 강경파인 빅터 차의 주장이라 한 번 더 곱씹게 됩니다. 

  비밀요원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도 완전한 승리도, 실패도 하지 않는 전쟁

• NATO 동진 억제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철수가 동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약속  
•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무기 및 군사 훈련과 방위산업 현대화에 대한 NATO 지원 
•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정치적 주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기여 비율 문서화 (+. 미국, 유럽 등도 포함)  
•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단계적 조건과 시간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