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최말자, 번지다>展 개막식 🎉

지난 10월 24일, 대전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정부가 가해자 관리와 범죄 예방 중심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경찰의 대응을 질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국회는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