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기간: 2023년 5월 중 ~ 12월 말
• 방식: 온/오프라인
• 주요 활동: 설문 설계 및 실행, 데이터북 제작, 실태 연구, 행사 개최(간담회, 세미나 등)
• 모집 마감: 4월 30일(일), 자정까지
• 문의: 0044moim@gmail.com

김치앤칩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팩트풀니스로 세상 이해하기> 냐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SDG 아홉 번째 목표인 “산업, 혁신, 그리고 사회기반시설(**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해요. 회복탄력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을 촉진하자는 목표입니다.

📖SDG 9의 세부 목표와 지표가 궁금하신 분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목표는 국가의 산업 기반이 다양하고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하며 혁신과 기술적 진보를 이어간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더 쉽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답니다. 저는 항상 한 나라의 발전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공부하는 개발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SDG 9 중에서도 ‘산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세요. 답은 아래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 퀴즈 시-작!

이 문제들의 정답은 A, A, C입니다. 오답률은 각각 82%, 80%, 76%이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맞추셨을까요?

2021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는 64.4%, 제조업, 건설, 광업 등 산업(industry)은 27.6%, 농림어업은 4.3%을 차지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경제의 모습이 꾸준히 변화하며 그 비중이 가장 작아졌죠.

한편, 2020년 기준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인구는 15%인 반면 서비스는 47%, 농림어업은 16%였습니다. 실제로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경제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식당, 가게 종업원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교통, 정부, 금융, 전문직, 교육과 보건, 부동산, 레저 산업 등 비물질적이고 무형인 경제활동을 총칭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한 개발도상국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궁극적으로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대부분 국가가 서비스 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소득 국가에서도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고소득 국가와 달리 저소득 국가에 서비스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동력이 됩니다. 제조업처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서비스 활동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죠. 물류, 운송, 통신 서비스가 발달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할 수도 있고요. 특히 세계화와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저소득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IT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부문에서 유명한데요, 콜센터나 데이터 입력 등 비핵심적인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인도에서 이런 서비스를 유치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 인도의 IT와 BPO 산업은 GDP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 되었죠.

개도국은 제조업을 건너뛰고 서비스에 집중해야 할까?

전통적으로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한 국가들에서는 제조업이 주요한 경제발전의 동력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도 제조업을 통해 먼저 발전을 이루었지요.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의료, 금융 등 현대적인 서비스가 발전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거나 특정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기반 없이 소득 수준을 높인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SDG 9에서 말하는 산업화는 서비스 부문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금융 서비스나 물류, 교통, 통신 기술, 에너지 서비스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경제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각국에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처럼 많은 개발도상국이 점점 서비스 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개도국은 제조업을 건너뛰고 서비스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스티글리츠는 많은 개도국에서 제조업 주도의 성장은 예전과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 선진국이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개도국의 비교우위가 약화했다는 뜻이지요.

그는 개도국이 다양한 성장전략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비스 부문 발전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서비스 부문은 질 높은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개도국은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해서 더 숙련되고 생산성 높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그림은 국가별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가장 컸던 때를 나타냅니다. 가로축은 정점을 찍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그 비중을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는 그 해의 1인당 소득을 나타내고요. 보시면 제조업의 정점 도달 시기가 1950~1970년대였던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대체로 제조업의 비중도 25% 이상으로 높았고, 소득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정점이 늦었던 국가들은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20%대로 비교적 크지 않고, 소득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중국 등의 예외가 있지만 제조업이 늦게 성장한 국가는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대니 로드릭 교수는 이를 조기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많은 개도국에서 상당한 산업화를 경험하기도 전에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동화, 세계화, 서비스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개도국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조업이 강력한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서비스 등의 더 복잡한 생산으로 가기 전의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제조업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루고,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숙련 노동자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서비스 등 다른 부문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속적인 제조업의 발전으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과 외화를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조기에 쇠퇴한다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는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혁신적인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도국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적자본과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함으로써 제조업을 번성시키기 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이 제조업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문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노동 생산성은 시장 서비스 부문에서는 연평균 1.3% 성장했지만, 제조업에서는 3.0% 성장했습니다. 노동, 인적자본 등 외에도 기술 발전, 제도 등의 요인까지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은 서비스 부문에서 0.7% 성장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1.4% 성장했고요.

“더 잘 사는 삶”으로 향하는 다양한 갈래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제조업 주도 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까요? 아니면 강력한 제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꼭 필요한 기초 단계일까요?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환경과 경제적 목표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국가는 서비스 부문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제조업을 육성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도 있겠지요. 다만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접근 방식이 주는 기회와 도전과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길 바랄텐데요,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담론은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삶을 성장이라고 부르며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 간의 가치충돌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인 GDP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지만 지속가능성이나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물질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가 현재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GDP가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탈성장 담론 같은 대안을 엿볼 수도 있죠. 김치앤칩스 구독자님들의 전문 분야는 세상의 어떤 발전을 그리고 있을지, 그 안에서는 어떤 치열한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호도 재밌게 읽어주셨나요?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 편은 치보가 준비할 <SDGs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