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 피렌탁 뉴스레터 201호 🕌[고한석의 아시아 포커스]🌏
중앙아시아에서 ‘힘의 역전’이 감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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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대륙의 판을 흔들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SCO ✔ 1996년 상하이에서 처음 모인 'Shanghai Five'로 출발 ✔ 2017년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2022년 이란 가입 승인 ✔ NATO 창립 멤버인 튀르키에마저도 SCO 가입을 희망 ✔ 안보보다는 경제 협력이 주된 협력 과제 ✔ 다극화되는 국제사회, '저 너머 있는 국가들' 주시해야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국제기구는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판을 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세계를 좌우하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국제기구는 없다. 새로운 패권의 각축장은 중앙아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중국은 러시아를 피해 유럽에 가려 하고, 러시아를 믿을 수 없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꺼이 그 징검다리가 되려고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조차 전통적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을 외교 정책의 선택지로 삼아 온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한석 필자의 말대로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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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준 칼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방위 봉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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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진하던 중국 반도체 산업, 미국의 새 수출 봉쇄 조치로 어려움 맞나 ✔ 제재 중에도 중국 정부와 자본 지원으로 기술 도약 ✔ 미국의 다음 수는 반도체 공정 장비 수출 금지 ✔ 제재를 계기로 중국은 반도체 장비 산업 자립화 길로 가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반도체 무역 제재의 바통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아 ‘2차 공세’에 나섰다. 이번 공세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 통제를 개별 기업 중심에서 산업 전반으로 넓히는,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을 띤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서울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 활로를 모색할까?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미국의 공세 배경과 이에 맞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취, 그리고 국가 전략을 분석한 글을 보내왔다. 꽤 길지만,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 이 기술패권 전쟁의 양상을 잘 살피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일은 이제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가 됐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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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의 사람] 최병천 ,
“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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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진보적 통념에 문제 제기하는 제목, 좋은 불평등 ✔ 110개의 데이터로 설명한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 ✔ 데이터가 알려주는 불평등의 시작은 1997년 아니라 1994년 ✔ 민주적 장기 집권 성공한 국가들의 비결은 '경제정책의 유능함' ✔ 경제성장, 고용, 계층 사다리, 불평등 문제에서 ‘유능한 정책 역량’ 필요
정치권에서 ‘진보적 정책통’으로 통하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좋은 불평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진보진영의 화두인 ‘불평등’을 다루면서, 비판의 화살이 보수진영이 아닌 진보진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지난 30년 가까이 진보진영이 불평등의 원인으로 꼽아온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세 가지는 ‘이념 과잉이 빚어낸 집단적 오류’라고 진단한다. 동시에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변동과 연동해 살펴야만 우리나라 불평등의 전체상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책을 “진보진영의 잘못된 통념 뒤집기”라고 설명하는 최 소장을 <피렌체의 식탁>의 정재권 콘텐츠 코디네이터가 만났다. 생산적인 논의와 비판-반비판을 기대하며.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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