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없는 성별 전환으로, 트랜스젠더에게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오늘은 일본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해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별정정? 무슨 일인데?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을 앞두고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난 10월 31일, 도쿄고등재판소가 법적·호적상 성별 정정을 위해 생식기 외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법령에 대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에게도 성확정(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락했어요.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외관 변경 요건'의 위헌성을 상급심에서 인청한 첫 사례라 더욱 고무적이에요.

일본은 이전에는 어땠는데?

일본에서는 현행 「성정체성장애특례법」이 성별정정을 위해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①만 18세 이상의 ②미혼, ③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일 것, 그리고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④생식 기관을 제거할 것, ⑤생식기 외관을 변경할 것이에요. 이 가운데 ④생식 기관 제거 요건은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이미 무효화되었지만, 아직 일본 내에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⑤생식기 외관을 변경할 것이라는 조항에 대한 판단이 나온 거죠.

한국도 성별정정에 관련해서 비슷한 법이 있던가?

한국은 성별정정에 관련한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 결정에 이어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며 성별정정 요건이 마련됐어요. 다만 이 지침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마다 자의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사법부의 지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성별정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에서 조금 나아진 상황들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에 이어 올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성확정수술의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아온 관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일도 있었어요. 또 지정성별을 떠나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정체화한 성별로 살아온 기간을 성별정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법리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전향적인 흐름이 있어요.

트랜스젠더와 관련돼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극우가 트랜스젠더를 공격과 혐오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북, 두드릴수록 크게 울리는>이라는 슬로건으로 떠들썩한 TDoR 집회를 엽니다.

언제 어디서?

오는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트랜스 인권을 지지하며 트랜스 추모의 날을 기리는는 집회에 함께해주세요!  

첫 성소수자 총리 탄생하려나? ❓

지난달 29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중도좌파 민주66(이하 ‘D66’)당이 1당을 차지했어요. D66와 극우 정당 자유당(이하 ‘PVV’)이 같은 의석을 얻었지만, 득표수에서 앞서면서 D66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38세의 롭 예턴 대표가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롭 예턴 대표가 총리가 된다면 네덜란드 역사상 최연소이자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첫 총리가 탄생하게 돼요. 이런 점 때문에 세계 최초 수준의 상징적인 총리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반면 PVV는 지난 선거보다 11석을 잃으며 힘이 약해졌어요. 빌더르스 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덜란드는 다당제라 연정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연정 논의가 시작됐어요. 무엇보다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성소수자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 정말 기대되네요. 🌈

미 연방대법원 혼인 평등 지켜냈다. 👏

지난 1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거부했던 인물이에요. 대법원은 데이비스가 요구한 2015년 합법화 판결 자체의 뒤집기를 검토했지만, 기각했어요. 과거 낙태권 판례를 뒤집었던 대법원이라 동성결혼도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거든요.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결혼 평등의 중요한 승리”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보수 성향 판사들이 기존 판례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앞으로도 법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동성 부부의 권리가 지켜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앞으로도 모든 사랑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요. 🌈

안창호… 또 당신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인권 감수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어요. 🤦 재임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격의 유료 강의를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안 위원장이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는데, 이 단체는 "동성애 배후에 공산주의 이념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래요. 안 위원장도 과거 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더 큰 문제는,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어기고, 신고 내역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 또 작년까진 '전 헌법재판관'으로 소개되더니, 올해부턴 현직 '국가인권위원장' 직함을 떡하니 걸고 강의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신장식 의원은 "인권 보호가 아닌 특정 단체의 반차별법 반대 교육에 참여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싶다면 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인권을 지켜야 할 자리가 너무 무색해지네요.

다움 연구팀 <사회조사방법론>

다움 운영위원이자 <2025 성소수자 노동실태조사> 책임연구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성조님이 지난 11월 10일 부산대학교에 초청되어 ‘사회조사방법론’ 수업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했어요.

이 자리에서 성조님은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연구 설계와 방법론, 주요 쟁점 등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조사 과정의 난점과 고민 등 여러 인사이트를 전했어요. 또한 성소수자 노동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2025 성소수자 실태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노동실태조사 데이터는 올해 연말 발간 예정인 연구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자·언론·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

다움 활동가 기진의 <RUN/OUT> 캠페인 활동 스케치 

2026 지방선거와 2028 총선을 기해 ‘커밍아웃’ 성소수자 정치인의 출마 가능성을 찾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에요. 바로 <RUN/OUT>, 런아웃이라는 캠페인이예요. 지난 9월부터 매달 진행되어 3회차를 맞은 <RUN/OUT>에선 정치 진출을 고심하는 다양한 정당, 환경의 성소수자 당사자가 만나 성소수자의 정치 출마를 다룬 여러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움 활동가로 <RUN/OUT>에 참가한 기진의 활동 스케치, 들어보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