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뉴닉 데일리
2026.01.30.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지난 19년간 11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각종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법안이 있어요.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얼마 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는 시대, 차별금지법은 어째서 이렇게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진짜 처리돼야 해!”라는 말 나오는 최근 상황과 법안을 둘러싼 논쟁까지 자세히 정리했어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Q&A도 준비했으니 꼭 읽어봐요!

경제 | 기준금리 동결한 미국 연준, 우리나라 금리 영향은요?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좋은 말 할 때 금리 내려!” 하는 압박 속에서도 동결이라는 결정이 나와 눈길이 쏠려요. 자세히 보기

세계 | 파리 에펠탑에 이름 새겨질 72명의 여성 과학자 후보 🇫🇷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질 72명의 여성 과학자 후보 명단이 확정됐어요. 지금까지 에펠탑 외벽에 이름을 남긴 과학자·공학자 등 72명은 전부 남성이었는데요. 계속된 비판에 프랑스 정부와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동등하게 이름을 새길 여성 과학자 후보를 낸 거라고. 자세히 보기

정치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판결 내용·전망 정리 🧑‍⚖️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잖아요.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각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개인정보 유출된 티머니, 과징금으로 5억 원 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티머니에 과징금 5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어요. 지난해 3월 해커의 공격으로 총 5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지게 된 거라고. 자세히 보기

경제 |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 공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29일) 나란히 최대 실적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 93조 8374억 원, 영업이익 20조 737억 원이라는 실적을 내 7년 만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긴 건 삼성전자가 처음이라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매출액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을 넘겨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 주주들을 위한 역대급 특별 배당 계획도 공개했다던데...

©뉴스1

정치 | 한동훈 제명 최최종.zip 🧨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총정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확정했어요. 당적이 박탈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5년간 다시 당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요.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라는 말이 나와요. 👉 제명당한 이유가 대체 뭐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의미·필요성·반응 총정리

19년째 재도전 중인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는 이유 🏳️‍🌈🏳️‍⚧️

뉴니커, 지난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 들었나요?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되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은 여러 번 논의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인 10명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손 편지까지 썼다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어렵게 발의하는 걸까요? 차별금지법의 의미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 전망까지 정리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였더라?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한 이유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뉘고요. 개별법이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차별이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특정 영역만을 다루는 개별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차별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으로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떠올랐지만 19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어요. 이번에 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별·장애뿐 아니라 혼인,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 노동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 계약’으로 넓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도 고용 등의 상황에서 보호받도록 했고요.

차별금지법 필요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이 이어지면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격한 혐오 시위가 늘었다고? 💥: 최근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차별하는 시위가 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 등이 ‘중국인은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혐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이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앞에서도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걸 놔둘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해결책으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고요.
정치권 혐오 발언, 여전하다고? 📢: 정치인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혐오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며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해 비판받았어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후보로 검증받는 중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지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거나 그대로 취임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차별을 알아보라’고 말해 성차별 구조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차별금지법 쟁점: 사람들은 뭐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아직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짜 뉴스나 오해도 많은데요. 아래 버튼을 더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봐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Q&A가 궁금해?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금요일엔 뉴닉퀴즈

뉴니커, 2026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어요. 올해 계획했던 목표 잘 해내고 있나요? 저는 꾸준한 독서와 운동이 목표였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목표를 이뤄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작은 시도라도 차근차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에 시사 공부를 열심히 해볼 거야!” 다짐했던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뉴닉퀴즈를 통해 이번 주 중요한 소식을 복습해봐요.

시사상식 공부할 때는 뉴닉퀴즈

©국립생태원

지난해 3월 대형 산불이 일어나 전국을 위협했던 일 기억하나요? 당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 중 한 곳이 경북 의성이었는데요. 얼마 전 이 지역에서 숲이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다고.

큰 산불로 숲의 대부분이 불에 탄 뒤, 고운사의 주지스님과 모두는 나무를 다시 심는(=인공조림) 대신 “자연에 맡겨보자(=자연복원)”라는 선택을 내렸어요. 이후 그린피스와 불교환경연대 등 5개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현장의 상황을 쭉 지켜봐왔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만 같았던 숲속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건데요. 불에 탄 나무에는 곤충이 살기 시작했고, 그 곤충을 먹으러 딱따구리가 찾아왔어요. 딱따구리가 낸 구멍은 또 다른 작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됐고요. 계곡과 산기슭에는 담비와 수달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호기심 많은 담비는 고운사 근처 숲을 자주 드나드는 ‘단골손님’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보고 “먹이사슬이 복원됐다는 증거야!”라고 기뻐했어요. 숲의 회복을 눈앞에서 지켜본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이런 소감을 전했다고: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숲이 되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