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동물권 관련 최신 NEWS입니다.
2023.4.19 | Vol.52
매주 수요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양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크루원 크루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지난 2월 유튜버 ‘새덕후’ 이슈, 기억하시죠? 탐조 유튜버 새덕후가 희귀새 멸종 위기의 원인이 고양이라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그는 TNR(포획, 중성화, 방사)은 효과가 없으며 길고양이를 전부 가정에 입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죠.


새덕후는 2월 14일 환경단체 서울환경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동물단체나 길고양이 전문가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지적에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4월 12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복지 전문가, 길고양이 보호단체, 서울시 담당자 등이 참석했어요.


오늘은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할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오늘의 캣챠
1. CAT STORY: 길고양이 이슈 2차 토론회 주요 내용
2. CAT NEWS: 한 주간 길고양이 관련 뉴스

길고양이 밥 주는 '자격증' 생긴다면

글. 에디터 효

🎧오디오로 듣기


“‘무분별한 밥 주기’ 등 부적절한 길고양이 돌봄 행위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참석자 대다수가 ‘길고양이 돌봄 행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레인저↗︎님들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TNR은 효과 있다

 

우선 참석자들은 TNR이 길고양이 개체 수 절감 및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TNR이 효과가 없다는 새덕후 등 일각의 주장에 다시 한 번 반박한 것이죠.

 

동물복지 전문가인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TNR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입양 유도와 유기 방지 및 TNR을 모두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라며 “미국수의사협회에서 강조하듯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성화 효과를 확인하려면 전체 길고양이 중 자묘(새끼고양이) 비율이 낮아지는지를 봐야하는데, 2021년 서울시와 경기도의 연구에서 모두 중성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죠.

 

서울시 배진선 동물보건팀장은 “서울시는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5차례 개체 수 조사를 해왔는데, 전체 개체 수도 줄고 있으며 자묘 비율도 줄고 있다”면서 “중성화율이 80~90% 또는 100% 가까이 되는 지역도 점점 늘고 있다”며 TNR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맞은 돌봄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서울시 배진선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고양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TNR 사업으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줄었는데, 갈등의 강도는 더 커진 거 같아요. 고양이가 줄면 갈등이 줄어야 할 거 같은데 여전히 갈등은 커지고 있어요. 갈등의 원인이 고양이가 아니라 돌봄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서 배 팀장은 김 교수와 함께 “이제는 돌봄의 기준을 마련할 때”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배 팀장은 ‘과도한 먹이주기’‘지저분한 밥자리’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레인저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해주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길고양이들 밥 주러 매일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밥자리에 밥을 수북히 쌓아놓으면, 밥이 축축하게 젖거나 벌레가 꼬이는 등 더러워져서 고양이들이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밥자리가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길고양이 밥을 줄 때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고양이 몇 마리에게 밥을 주는지 알아야 하고, 고양이들이 먹은 다음에 남은 사료・간식을 모두 치우고 가야 한다는 게 배 팀장의 조언이었어요.


배 팀장은 “과도한 먹이주기와 지저분한 밥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TNR 후에 고양이가 해당 지역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면서 “고양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이 돌봄으로 다른 시민이 불편해지면 이 갈등이 고양이 혐오로까지 발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장을 찬 사람만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한 지자체 제도를 김성호 교수가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모습.


“레인저 등록제 검토하자”


김성호 교수는 동물보호 선진국들이 길고양이에게 자유롭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사람만 규제에 따라 먹이를 주도록 관리감독한다는 거예요.


미국・일본・독일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볼 레인저를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규제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자격이 미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길고양이 돌봄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하자면, 너무 규제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캣맘・캣대디 등록제’를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좋겠다”면서 “안착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길고양이를 무분별하게 돌보면 고양이에게도 안 좋고 환경과 야생에도 좋지 않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퍼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크루원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길고양이 사료를 수북히 쌓아놓는 것, 잘못된 밥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사를 통과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길고양이 밥을 주도록 규제하는 레인저 등록제, 우리나라도 언젠간 도입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기↗︎서 알려주시면 다음 캣챠에서 모아서 소개할게요.


우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캣챠에서 전해드렸듯 자체 지침을 만드는 중인 서울시↗︎에서도 배진선 팀장 등 담당자들이 의견을 취합해 농림부에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권고사항으로 전파되고, 공원에 현수막 같은 걸로 홍보하겠죠.

 

여기에 이어서, 머잖아 ‘레인저 등록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토론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캣챠에서 책으로 소개드린 적 있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인데,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길고양이 학대 문제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길고양이 보호 문제, TNR 사업 등등 고양이나 동물에 관한 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남종영 한겨레 동물・환경 담당 기자는 캣챠에서도 전해드렸던 마라도 고양이 이주 사건↗︎과 새덕후 논란 등 최근 이슈들을 보면서 동물운동과 환경운동이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이라는 점을 새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동물운동은 개체의 고통에 공감해서 시작된 운동이고, 환경운동은 생태계의 연결망을 중시하는 운동이라서 서로 다른 근본과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의 사건들은 두 운동의 지형이 서로 충돌한 경향이 있다는 게 남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토론회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할 수 있는 만큼,
길고양이 이슈에 관해 각 분야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시간을 내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한 번 공론장에서 길고양이 이슈가 다뤄질 때, 우리도 건강한 논의를 위해 함께해야 하니까요.


서울환경연합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한 심층 세미나 2> 다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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