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에 발송한 <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현재 세대들에게 소송을 건 기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 지난 4월 23일에 처음으로 기후 소송 공개변론이 열린 것을 계기로 뉴스레터를 준비했었는데, 지난 8월 28일에 아시아 최초로 기후 정책에 대한 판단이 나왔어.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거의 4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야.

그렇다고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야. 2030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서 재판관 5명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명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거든. 위헌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견을 내기 위해선 6명을 채워야 하기에, 기준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판단된 거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봐!

시스템 밖에 위치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다만 관련 연구들에서 추산한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언급되는 규모는 약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긴 해.

특히 걱정이 되는 지점은 구독자가 질문해 준 것처럼 건강권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건복지 현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됐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부담(21%)이었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병원이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은 22명에 불과했어.

물론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도 포함하는 식으로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외국인 부모의 정보가 부족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