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내전이 격화되면서, 정부 통제를 피해 운영되는 ‘지하 의료 시스템’이 형성됐어요. 그 일환으로 정글 속 간호학교에서 21명의 학생이 드론 감시와 공습, 인터넷 차단 등 극한 상황 속에서도 3년간 교육을 마치고 졸업했는데요. 이들은 해외 학자들과 협력해 제한적인 인터넷 환경 속에서 국제 기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 강의를 이수했고, 이동식 클리닉 등에서 실습하며 의료 공백을 메워왔어요. 열악한 환경과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CDM)에 참여하며, 공공성과 윤리를 갖춘 보건의료 체계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과 재정 압박을 이유로 해외 원조를 대폭 축소하면서, 글로벌 보건과 개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6개국의 보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양자 원조가 최대 56%까지 삭감되며 보건, 교육, 인도적 지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에요. 정부는 이를 안보 대응과 효율성 중심 원조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취약국과 다자기구 중심 지원 및 민간투자 유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안보 논리가 장기적 글로벌 안정과 감염병 대응 같은 공공재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요. 원조의 ‘전략화’가 효율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흐름일 수는 있지만, 공공재 투자 축소는 결국 전 세계적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대형 언어모델 확산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 간 협력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AI는 농업,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이 크지만,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인도의 한 사회적 기업(Karya)은 지역 주민이 데이터 제공을 넘어 모델 평가와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며, AI가 지역 맥락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OpenAI 등 테크 기업들도 현장 조직과 협력해 언어와 문화, 정보 해석 방식에서 발생하는 ‘현지 적합성’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고요. 이러한 파트너십은 기술과 자금, 접근성을 제공해 개발협력 현장에서 AI 실험과 적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이 ‘AI의 위험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AI가 확산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해요. 결국 기술 자체보단 그것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AI의 공공성과 활용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어요.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붕괴된 비상 상황에 놓여 있어요. 100만 명 이상이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아동의 96%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층에서도 PTSD, 우울, 불안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 성인은 거의 매일 자살을 고민하는 수준까지 악화됐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며 아동 조혼이 증가하고 있고, 조기 임신과 결합되며 건강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응급 산과 및 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은 15%에 불과해 대응이 제한적이에요. 조혼은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는 등 젠더기반폭력(GBV)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UNFPA는 상담, 안전공간, 원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생존이 중심인 환경 속에서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에요. 정신건강 위기는 단일 보건 문제가 아니라, 식량·보건·교육이 결합된 복합 위기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해요.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민관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최근 시민사회와 공동 워킹그룹을 처음 구성하며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는데요. 반복되던 논의를 넘어,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읽혀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협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요. 시민사회는 현재 ODA가 국익과 가시성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빈곤퇴치나 인권, 현지 주도성과 같은 핵심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민관협력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도, 누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어떤 가치가 우선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해 보여요.

ODA 사업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보복 우려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어요. 또한 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환경·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고요. 이는 ODA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인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개발의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정부와 국회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약 53~61% 줄이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중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쟁점은 ‘얼마나 줄일 것인가’보다 ‘언제 줄일 것인가’에 있어요. 현재 논의에서는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방식, 매년 균등하게 줄이는 방식, 그리고 후반부에 몰아서 줄이는 이른바 ‘볼록 경로’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나중에 더 많이 줄이는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기준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결국 이번 논의는 기술적 선택을 넘어 기후위기의 책임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축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을 언제, 누구에게 지우느냐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최근 생활고로 인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복지 제도는 존재했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였는데요. 신청주의와 행정 사각지대가 맞물리며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계기로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직권 신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다만 신청주의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자동 지급이나 직권 개입이 확대될 경우, 제도의 시혜적 성격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요. 결국 이번 논의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어디까지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반등했어요.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상승하며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는데요. 이번 변화는 이전의 민주주의 후퇴 흐름 이후 나타난 반등이라는 점에서 주목돼요.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한때 ‘선거민주주의’로 하락하며,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국가로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시민사회와 제도적 대응을 거치며 다시 최고 단계로 올라선 것으로 분석돼요. 그러나 세부 지표에서는 여전히 한계도 드러났어요. 숙의민주주의 등 일부 지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민주주의의 회복이 곧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제도의 작동과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남은 과제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