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법률신문이 매일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법조 뉴스레터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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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주요일정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행사] 
    • 법무법인 광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 법무법인 화우, 화우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
      - 주제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와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
      - 오후 2시, 온라인,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QR 코드를 통해 신청가능
    📢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행사소식을 보내주세요
    🎉개업 축하드립니다.
      • 심병직(53·사법연수원 33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 박노수(57·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습니다. 🔗
      💍결혼 축하드립니다.
      • 김성경(법률사무소 엔씨원)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5. 5. (금) 오후 1시
        - 장소 : 더채플앳청담 6층 채플

      • 김운남(법무법인 린)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3. 25. (토) 오후 12시
        -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변진환(경기중앙)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3. 25. (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명복을 빕니다.
      • 김영오(경기중앙) 법무사 빙모상
        - 별세 : 2023년 3월 21일(화)
        - 빈소 : 경기 양평군 양평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3일(목)
      📢 법률신문이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이곳으로 경조사 소식을 보내주세요
      🔊채용소식 입니다.
      • 법원행정처가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을 채용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1명
        - 임용기간 : 2년,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7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법원행정처 채용 상세내용
      [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 SVB 파산에 국내 스타트업도 영향을 받을까요? 🔗
        - 조원희(53·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스타트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더욱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인 은행은 주로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한 곳들이라 앞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신중해질 겁니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에 예정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이번 사태로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니언

      • 민사절차, 돈이 문제다
        -         의료감정료가 낮다 보니 감정기관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장검증 여비가 적다 보니 가능한 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검증을 대신합니다.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이나 비재산권상 소송에서 승소자가 변호사 보수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제도로 충분한 것일까요?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한애라 교수의 기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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