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서부터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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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레스타인인의 절규…“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 10월 7일 이래 이스라엘군은 1만2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을 죽였다. 주류 언론은 10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맥락 없이 일어난 것이라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다.

  • 가자는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이며,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고 통제된다. 2007년 이래 가자는 이스라엘의 땅과 바다로부터 봉쇄된 ‘천장 없는 감옥’이다.
  •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은 4차례의 주요 군사작전을 가자에서 실행했다. 그로 인해 3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 팔레스타인인 10명 중 4명이 이스라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다. 126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행정구금되어 있다.
  • 이스라엘 군산복합체는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무기 및 감시 기술 시험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비난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 대학, 학교, 병원, 주택이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이주하는 가자지구의 현재 상황은 괴멸 그 이상이다. 지금 우리는 휴전을 촉구하지만 이 대량학살을 목격한 이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낼 것이며, 또 앞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 대량학살의 생존자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니아 마즈훌라(가명) / 팔레스타인 활동가 겸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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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잃은 윤 정부…보수정치 탈선, 도 넘었다

🔵 ‘서울의 봄’을 총과 탱크로 짓밟았던 12.12 군사반란의 수괴, 그를 추앙하는 의식이 지금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행해진다. 탐욕스런 정치군인의 광시곡에서 탐욕스런 정치검사의 광시곡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역사는 멈춰야 한다.

🔵 국가폭력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최고권력자가 가로 막는 굴욕적인 사태를 목도한다. 일제의 성노예 범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대일 군사안보협의 등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는 또 어떤가.

🔵 박근혜 탄핵 요구 촛불집회를 “반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라고 규정하는 한국자유회의. 궤변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우롱하는 이 단체의 인사들이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안보실 등 정부 요직을 맡고 있다.

🔵 공영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무도하게 교체되고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만행이 벌어진다. 공공이 지배하는 방송과 언론을 자본이 지배하는 방송과 언론으로 재편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멀어질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가 작동해야 건강한 사회다. 지금 이 나라에는 그런 균형추가 없는 것 같다.
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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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야금야금   

  •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국가보안상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38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세계 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영국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 도입해 10여 년간 완고하게 유지했다가 노태우 정부가 88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지역을 해제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은 면적을 해제했다. 이후 정부는 모두 예외 없이 일정 부분 해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총선을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일회용컵 규제 취소에 이은 또 하나의 반환경 정책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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