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외교부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오르려던 평화활동가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했고, 결국 해초의 여권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해초가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국가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앞세웠는지 짚어 보았습니다. 강솔지 구성원의 글입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를 법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에서 지체장애인은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희망법은 이 판단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강미솔 구성원의 글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 및 전국 17곳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노동, 인권, 종교, 청년 등 620개 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한 가운데, 올해 행진은 에너지 전환, 노동권·주거권 등의 기본권, 공공성 강화, 농민과 먹거리 기본권, 전쟁 종식에 관한 다섯 가지 요구를 담아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을 류민희 구성원이 소개합니다.
지난 2024년 수도권에 이어 26년 전국으로 확대된 혼인평등소송은 동성부부를 혼인에서 배제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그 배제가 평등과 존엄, 가족으로 살아갈 권리를 제한할 만큼 정당한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혼인평등소송 원고 모집 설명회'가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류민희 구성원이 안내합니다. / 사진 모두의결혼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에 반대하는 일부 민원에 교육부가 동조한 결과입니다.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해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제대로 된 가이드북 제작을 촉구합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즉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야 합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경향신문 칼럼을 전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돌봄 책임을 지지 않는 노동자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세계에서 휴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AI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이 알고리즘 뒤에 숨는 시대에 기술이 기존의 차별을 답습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 강솔지 구성원이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