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023년 11월 28일 두부레터입니다.

두부를 만들다보면, 매주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신날(?) 때가 있고, 매번 비슷한 이슈만 있어서 시무룩할 때가 있어요. 이번 두부에는 뉴 이슈 2개를 담았어요. 우리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청년을 위한 잇템 '청약통장'을 소개합니다👇

💬 지금 핫한 뉴스

현실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시가격 현실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안하겠다는 발표가 최근 나왔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매번 헷갈리는 공시가격, 확실히 짚어볼게요!



공시가격? 시세?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와 '시세'로 나뉘어요. 마포에 a 아파트는 이 만한 값어치를 한다, 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매긴 가격이 공시가격입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해서 산정해요. 반면 시세는 2023년 11월 28일 마포 a 아파트가 15억에 팔렸어, 에서 15억이 시세입니다. 


시세는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니 일정치가 않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건 공시가격이고 이것이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세금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해하면 쉬워요.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사고 파는 게 아니니 당장 시세를 몰라요. 그러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죠.


조금 놀라운 것은 부동산 세금 외에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판단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등 복지·조세·행정 목적 등 60여 개 다양한 분야에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그렇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 당장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되겠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단?


[여기]에 가면 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집 시세 1억짜린데 공시가는 6천만원으로 잡힌거죠. 그렇다면 재산세, 종부세 등은 이 6천만원 기준으로 매깁니다.


전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얘기가 나왔어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집값이 계속 올랐죠? 이때 공시가-시세 간 갭차이가 너무 나니까,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공시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실제와 너무 다르면 '조세 형평성'이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이죠. 즉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세금은 그보다 덜 내니까 부자감세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지난 21일, '공시가 끌어올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우선 계획 중단할게'라고 발표한 거죠. 아래 표를 보면 원래 내년에 아파트 기준 약 75%까지 올리는건데 우선 올해와 똑같이 가기로 했어요.

출처: 국토교통부


왜 중단했나?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말의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불과 2~3년 전엔 엄청 뛰었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올해 하반기 즈음 다시 반등하고... 그러다 지금은 또 2차 폭락 오는 거 아니냐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상황을 기준으로 일단 공시가격을 매기면 1년은 빼박이죠. 근데 내년 상반기엔 또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다시 폭락할 수도 있는데, 그럼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져,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중단한다는 이유예요.


그러나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정권이 바뀌면 제도도 손보기 마련, 그래서 '정권따라 고무줄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번 정권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손봐야겠다, 해놓고 1년 반동안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개선점도 나오지 않고 '우선 홀딩할게'라고 하니, 또 어떻게 판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용어풀이

'재개발 vs. 재건축'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지역에서 주택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까지 재정비하는 사업.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낡은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 


🏠 청약 시리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님, 청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따끈따끈한 청약통장 하나 들어보실래요?

지난 24일, 이제껏 듣도보도 못한 아주 신박한 통장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에게 주택의 꿈을 실현해주는 통장인데요, 알고보면 아주 심플해요!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요

왜 신박한 통장일까요? 바로 청통하나로 3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타삼피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청년(만 19~34세 무주택자)일 경우 새로 생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어차피 청통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 그럼 자동으로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돼요. 물론 혜택은 더 좋아져요. 어떻게?

1) 가입요건 널널: 소득 3,600만원 -> 5천만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2) 이자율 높음: 최대 4.3% -> 4.5%
3) 납입 많이 가능: 최대 50만원 -> 100만원

전환이 된다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연속 인정이 되고요, 단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돼요.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럼 2번째 혜택 들어갑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에요.

요즘 대출받으려면 이자 걱정부터 되죠? 돈 워리! 최저 2.2% 저금리로(최장 40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주택드림 청통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조건도 빠지면 안되겠죠? 미혼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 이하입니다.

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가 기준이 6억,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합니다.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는다면?

높은 이자율로 청약통장 가꿔오다 -> 저금리 대출로 새 집까지 장만했어요. 여기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다면 애국한다며 3번째 혜택을 줍니다. 바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이 들어가요.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하면 0.5%p,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0.2%p씩 대출 금리를 낮춰줍니다. 


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거지?

요즘 결혼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걸 해내는구나'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돼요. 대부분 결혼하면 가장 먼저 '내집마련'을 떠올리게 될거예요. 집 한칸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는 원성이 높죠.

그렇게 결혼율이 낮아지면 출산율은 더 심각해져요. 결혼까지 갔다해도, 내집마련이 늦어지면 아기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주택드림 제도가 나온거예요. 기존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저금리 대출에, 결혼 및 출산 시 금리를 낮춰주는 패키지 상품은 처음인거죠.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 출시 예정이에요.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위에서 얘기했듯, 이미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2월 출시 즈음에 자동으로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답니다.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간추린 늬우스

# 재건축이 끝이 아니네
지금 서울 잠실은 40여년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연일 소란스러워요. 청약에 당첨만 되면 그야말로 '로또'라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바로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씩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강용불패
서울 아파트가 2년 전 정점을 찍었을 당시 가격을 90% 이상 회복했어요. 용산구 등 이미 전고점을 100% 회복한 곳도 나왔어요.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매물이 쌓여 추가 상승 여력은 낮은 편이에요.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01%), 강남구(99%), 종로구(98%) 등이 서울 평균보다 빨리 매매가격을 회복했어요. 

# 젠틀피케이션 양양?
‘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양양. 해변 바로 앞에는 20~3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도 상당수예요. 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리며 치솟은 땅값,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잉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이 젠틀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강남 대장은 누구?
최근 10년여간 반포 '대장아파트' 자리를 지킨 것은 2016년 입주한 '아크로리버파크' 일명 아리팍이에요. 아리팍이 다시 8년차를 맞으면서 새로운 대장 경쟁 아파트가 등장했어요. 부동산 급등기와 분양 시기가 맞물리며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아파트 '원베일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여기에 내년 새로운 얼굴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디클)의 참전도 예정돼 있네요. 반디클은 원베일리의 두 배에 가까운 5002세대 대단지랍니다.

# 구로구 고척동 주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품아’ ‘숲세권’ ‘역세권’을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돼요. 낙후된 저층 건축물이 대부분이지만 학교 일조권 문제와 지형 단차 등으로 인해 정비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못한 이 지역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물꼬를 트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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