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원하는 중고 자동차 시장은💬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08호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우리나라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드디어 선출되었습니다. 정쟁과 대립보다는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화합과 협치의 현명한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

중고차 시장 개방, 소비자는 요구합니다.

21년 4월 소비자주권에서는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차 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가 79.9%,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68.6%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중고차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수 있는 지표 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중고차 판매업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해 왔던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와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관련 보도자료

[성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 내야

[성명] 2년여 끌어온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올해 안에 결정해야

[성명] 중기부는 중고차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고차시장 결정해야

[성명] 중고차매매시장 개방 결정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결정해야

[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의견서 정부, 국회 등에 제출
[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전문가 설문결과

[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

[성명서]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진출에 대한 소비자자주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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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중고차포럼>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 목 적
자동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이 공식화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현 중고차시장의 상황 대비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자동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이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합니다.
□ 일 시 : 2022. 3. 11(금) 오전 10시
□ 장 소 : 온라인, 유튜브 채널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O4g53xP9olw9Hlx1avjGQ
□ 주 최 : 소비자주권회시민회의

□ 좌 장 : 이병희(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중소기업학회 회장)

□ 발 제 :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자 :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김성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 ISO제품리콜국제의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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