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단절 속 7.4공동성명 51주년

북한, 일절 언급 없어…현정은 방북 거부, 달라진 남북관계 현주소

1972년 7월 남측 특사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안내하는 김일성(우) 주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 매체들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인 4일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신보·려명 등 매체들을 통해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7.4공동성명을 부각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7.4공동성명 50돌로 이른바 북한에서 중시하는 '정주년'인 측면도 있지만, 올해 들어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요 역대 이정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7.4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수상을 대리해 서울(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평양(박성철 제2부수상)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가지 통일원칙을 제시했다.
   
7개항으로 된 7.4공동성명은 ▲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상비방, 무장도발 중지 및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 ▲ 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 ▲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설치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도 담았다.
   
미·중 데탕트 국면에 성사된 7.4성명은 6.25 전쟁 후 남북 정부가 처음으로 타결한 공동성명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7.4성명 발표 앞 극비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예방한 북한 박성철(왼쪽 뒤) 부수상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은 7.4공동성명 이후 각각 유신 독재와 수령 1인 지배체제의 길로 들어서 남북관계를 정권 연장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7.4공동성명은 1991년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6.15 남북공동성명에 반영됐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인해 바닥을 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신청을 이례적으로 외무성 발표를 통해 거부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같은 민족 간 특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 간 왕래 인원이 2년째 '제로'였다. 교역액도 반입·반출 모두 '0'으로 집계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급감해 민간단체가 지원한 26억원에 불과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어 아직도 통지문 발송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김정은 정권은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지난 2017년 평양에서 열린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5주년 사회단체 연합회의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에 위축되고 북에서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이 돼 남북 대치국면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알렸다.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던 김영호 교수(성신여대)가 후보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으나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북한도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폐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10년간 통일에 대한 언급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라면서 "7.4공동성명이 나온 1970년대와 달리 미·중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현재로선 남북관계도 진영 대결에 편승해 상당 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ungjin@yna.co.kr

폭우, 많은 비경보 - 기상수문국 4~5일 전반적 지역 비와 소낙비 통보   

조선중앙TV  7.4

기상수문국의 통보에의하면 4일과 5일 우리나라의 동서해안을 비롯한 여러지역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 시작된데 맞게 큰물과 폭우에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자립의 정신,자력의 창조본때로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총진군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   조선중앙통신  7.4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속에 주요부문들에서 상반년 계획 초과완수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전진의 활로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자립,자력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추켜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모든 부문,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견인불발의 투쟁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경제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혁한 성과와 변혁적실체들을 련이어 떠올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이 더욱 확대발전되는 속에 농업전선에서부터 눈부신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채취,림업,철도를 비롯한 공업부문들에서 주요지표들의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이 완수되고 건설부문에서 새 기준,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인민경제발전의 중요목표점령을 위한 총진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며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뭉쳐 만난을 박차며 용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의 전진기상과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상승발전하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뚜렷이 증시하고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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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장들이 보다 대담하게 일하자》 / 지역의 호주들에 대한 기대

조선신보  7.4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의 발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가는 오늘의 요구성에 맞게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 특히 해당 지역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책임진 인민위원장들이 자기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있다.

전원회의 셋째 의정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6월 16-18일)는 셋째 의정으로서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조용원비서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인 도,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을 적극 발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였다.

한편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전개하지 않고있는 일부 인민위원장들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인민위원회의 역할 사회주의조선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 일러진다.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되는 지방인민회의가 지방주권기관이라면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여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 달리 사회주의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며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발전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당과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국가의 전반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정권기관들이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정권기관들이 자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소용이 없게 된다.

자기 지역앞에 부과된 당과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주민들의 사업과 생활이 원활하게 효률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것은 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당의 기대와 믿음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문제가 토의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새 지평을 향한 오늘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로동당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당이 바라는 인민위원장들의 일본새를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의 발휘》로 표현한것은 그 방증이다.

지금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맡은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갈것이 요구되고있다. 전원회의 이후 신문, 방송들에서는 일군들이 당정책집행에서 보다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할데 대한 선전선동이 이어지고있다.

《로동신문》(21일부)은 《우리 당은 인민정권기관의 일군들을 크게 믿고있다.》며 《모두다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각을 안고 밤낮이 따로없이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자.》고 호소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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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는 3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 "6월22일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일본과 북한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실무 접촉을 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3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 문제 담당상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접촉설을 부인한 뒤 '이러한 경우 협의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도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남북관계 주요일지 2023년 6월   통일부 통일북스
Russia Isn't Going to Run Out of Missile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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