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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몇 촌부터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까진 결혼할 수 없는데요. 법무부 측에서 이 근친 범위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나 맡긴 것이 최근 논란 중이라고 해요. 해당 보고서에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 4촌 이내로 바꾸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해당 보고서

한편 이러한 방향이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근친혼 허용 범위가 완화될 경우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성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해요.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혼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 하루빨리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올해 내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해당 규정 자체가 사라지며 다양한 형태의 근친혼이 사실상 허용된다고.

이에 법무부에서 개정안 만들기에 앞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죠. 물론 참고 자료로서 쓰기 위한 연구용역일 뿐이고, 법무부 측에서도 개정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

헌법 재판소에서 "이미 결혼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무효화"에 태클을 건 것이지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에 태클을 건 것은 아니라서, 근친혼 금지 범위가 8촌 이내로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8촌까지 혼인 막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사례인 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촌 간 혼인까지도 허용하는 나라가 매우 많거든요.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 곳곳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촌 간 결혼 자체를 권장하는 곳보다는 특이하게 보는 곳이 많은데요. 다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촌과 결혼하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도 일부 존재해요.

++ 호주 머독대학교 연구원(Alan Bittles)의 15년 전 발언에 따르면, 전 세계 혼인 중 10% 이상이 육촌 이내 근친혼이라고. #관련 기사 _영어

1.  조국신당 X 조국혁신당 O 

조국이 만드는 당 이름이 '조국혁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당명인 조국신당이 선관위에서 거부당했기 때문인데요. 정당 이름에 정치인 이름을 넣으면, 정당이 민주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도 당명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유사한 것을 할 수 있구요. 이에 정치인 조국이 아닌 우리나라 조국(祖國)을 강조하는 당명으로 간건데, 이 정도는 허용범위라는 것이 선관위 측의 판단이었다고 하죠.

++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거부한 적도 있어요. 다만 '친박연대'라는 당명은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아주는 덕에, 우리는 1년 사계절과 함께할 수 있는데요. 이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는 데에 365일하고도 6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년을 365일로 고정해놓으면, 수백 년만 지나도 12,1,2월에 여름 오고 6,7,8월에 겨울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4년에 한 번씩 윤일(2월 29일)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1년을 366일로 보내죠. (네, 어제(2.29)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다만 윤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 날만 오면 종종 시스템적인 오류가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어제 뉴질랜드 곳곳의 셀프주유소에서는 날짜 시스템 오류로 결제 문제가 발생했구요. 스웨덴에서도 일부 마트 및 약국에서 결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죠. 여기를 누르면 그 외에 올해 발생한 버그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비슷한 이유로 이따금 1초를 더해주는 제도(=윤초)도 있는데요. 이 윤초는 2035년쯤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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