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제주국제공항 외에 새로운 공항 건설이 제주도에서 추진됩니다.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죠. 

작년, 제주국제공항을 오간 항공기 16만 3215편 중 4만 427편(24.7%)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요.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포화 상태가 완화되며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요. 금쪽같은 제주도 여행 시간 중, 공항에서 소요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다만 제주도의 환경이 망가질 수 있다는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공항을 짓는 지역의 자연이 훼손될 수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 새와 비행기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죠. (현재 제주도 내 찬반 여론은 반반 정도예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으로 동결(7.09%)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곳간이 꾸준히 불어나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하죠. 코로나 19 영향으로 손 씻고 마스크 쓰는 빈도가 늘어나고, 가벼운 증상으로 굳이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나타나고, 정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대형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며, 건보 재정이 몇 년째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에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흑자가 나는 곳에 계속 정부 재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료가 많이 쌓이면 오히려 공급자들이 수가를 인상하라고 해 국민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며, 동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반면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건보료를 선제적으로 올려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은 누적 준비금(28조원)이 2029년쯤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아기 없이 늙어가는 사회 구조 탓에, 시간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1. 일본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 짧아질지도? :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언급되었어요. 한국 공항에 일본 입국심사관을 배치하고 + 일본 공항에 한국 입국심사관을 배치해서, 각자 자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걸 도입하면 일본 공항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2. 해외에서 일본 정부 도움받을 수 있을지도? :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어요. 이스라엘 VS 하마스 개전 초기에, 한국은 군 수송기에 일본인들을 함께 태워 구출해왔는데요.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한일 국민이 상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서를 쓴 거예요. 

• 3. 일본 측의 과거사 스탠스 재확인 :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부분에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 가혹한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했죠.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라는 부분이 포함된 한일 공동선언 문서입니다. #전문

• 1.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도입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거예요.
  
  
• 2. 자동차 제작사/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요.
  
  
• 3.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요.
  
  
• 4.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막아주는 전기차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자고 했어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에서 무료 설치/업데이트를 추진한대요.)
  
  
• 5. 앞으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요.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만 예외적으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해요.)
  
  
• 6.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난 불은, 민원을 우려한 관리사무소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어서 크게 번졌는데요. 이에,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임의 차단‧폐쇄같은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하죠. 
  
  
• 7.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가 2025년 1월에서 2026년으로 미뤄져요.
  
  
• 8. 내년까지 전국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해요. 지하주차장에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도 개발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기상청에 따르면, 9월 11일 이후로 더위가 조금씩 약해질 것 같아요. 9월 14일엔 서울 기준 최고기온이 29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관련 기사

2.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8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이 별세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총 240명이었던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수가 현재에는 8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