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4일 #생리대 #출산율 #쪼꼬미뉴스
생리대 - 세금 = ?
giphy *읽기 전에 알면 좋은 단어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하여 붙는 세금. 구독자님이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주제
2021년 1월 1일, 영국에서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아예 없애버렸죠. 갑자기? 사실 영국은 전부터 생리대의 세금을 없애버리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유럽연합 EU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EU 회원국이라면 위생용품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의무였거든요. 아, EU에서 정한 규칙 중에 하나였구나 그렇죠. 때문에 영국은 5%의 부가가치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이 세금을 '탐폰세' 라고 부르며 빨리 폐지 하길 원했죠. 때문에 영국의 일부인 스코틀랜드에서는 2달 전 생리대를 전면 무료화해버리기도 했어요. 세금을 줄일 수 없다면 그냥 무료로 배포해버리자는 단순 명쾌한 답에 도달해낸 것이죠. 오호 때문에 영국은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4일 전,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하면서 세제 개편안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세금 좀 없애줄수 없나? 사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미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답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라고? 이상하다, 비싸던데? 우리나라 생리대는 세금이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붙는 다른 나라들 보다 비싼 경향을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1. 한 기업이 4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평균 8.4%, 최대 77.9% 인상했다고. 2. 부가가치세는 최종판매단계에서만 면제 현재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만 면제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공장에서 생리대를 유통업체에 판매할 때나, 공장에서 원재료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여전히 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법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일부 여성 단체들은 생리대 가격 제한 정책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어때?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나라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인도, 케냐, 캐나다, 호주, 남아공등등의 나라들이 세금을 없앴다고. 더슬랭 영국정부에서는 이 생리대 면세 정책이 시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EU 탈퇴 덕분이었다며 이 정책을 브랙시트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들을 영국이 탈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EU에 목소리를 내주었다면 EU 전체 생리대 세금 폐지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네요. 주르르르르륵.
주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르르르륵 어느 정도인데? 2020년 예상되는 출산율은 0.8.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8명이라는 거지? 네, 맞아요. 두 사람이 만나 대략 한 명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혼모, 비혼모 등 다른 형태의 가정도 존재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구는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왜 이리 심해진 거야?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부터 포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늘려나간 N포 세대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3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이 자료는 12년도 것이니, 9년이 지난 현재는 훨씬 더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분간 출산율은 더 심하게 내려갈 예정이에요. 더 심해진다고? 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일생에 몇 번 없을 결혼식인데, 코로나 시국 속에서 맞이하고 싶지 않으니 미루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사망률, 자살률,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으니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더슬랭
지출액을 줄이고 줄여도 3백만 원이고, 원하는 것에 모두 지출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출산 관련 경험은 없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를 미처 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해보면 최소 지출액은 최소 천 만원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건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만을 나타낸 것이고, 이후 양육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1. 백신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영국에서 코로나 19가 심해지자, 1회차와 2회차 백신의 접종 간격을 늘리고 서로 다른 백신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대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대부분 동일 백신을 일정 간격을 두고 2번 맞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백신을 2번 접종하고 접종 간격을 늘리는 등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공식 지침으로 내린 상황이라고. 일 확진자수가 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나빠진 상태라지만, 효능이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얻을 것이 있을까요? 영국의사협회는 이 지침이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2. 얘,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비트코인이 4000만 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어제는 3900만 원까지 올라가며 그 기세를 뽐냈다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 3. 앗 나의 실수 최근 이낙연 당 대표가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높아지자, 이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당원들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고. 여당과 대통령 간의 소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카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SNS 공유하는 방법 :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창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공유가 됩니다. :)    더슬랭 대표 이메일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새벽별 7호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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