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작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 정도만 피부로 느끼며 살지요. 반복되는 교제 살인 기사를 접하며 심각성보다는 무뎌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가장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할 정치인마저 ‘교제 살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또 죽었다’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로 질문을 옮겼더라면 지금의 결말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독자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면 오마이뉴스 <교제살인> 기획기사를 건네드리고 싶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8건의 교제살인 판결문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판결문에는 대게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남습니다. 교제살인 사건은 목격자도 드물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과 차 안이 범행 장소가 된 경우가 많아서예요. 그렇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선물을 주며 사정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와 같은 말들이 사회의 통념에 스며듭니다.

이수정 교수는 '교제살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음소거'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을까요. 기사는 죽어서 말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눈과 입이 되어 사건을 다시 적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가 탔다. 내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지른, 그였다. 같이 살던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던, 그였다. 차 블랙박스를 복원해 내 행적을 쫓던, 그였다. 한 달 전 마침내 정말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그였다."

교제살인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행, 방화, 주거침입과 같은 전조가 분명 있었어요. 108건의 교제살인 중, 피해자를 상대로한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 범죄로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경우는 19건이었습니다. 신고해도, 기소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직장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생과 사의 비탈길에서 피해자를 지킬 방지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사가 발굴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제살인 피해자를 집계하는 정부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15년째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를 기록해 온 이유죠. 15년간 여성 최소 1,379명, 미수 포함 3,058명, 주변인 피해 포함 3,773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됐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마저도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최소한’입니다. 죽음으로써 가해자를 잡은 여성들을 이렇게 스러지게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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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은 법적 용어로 규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총 8건의 교제폭력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거나 계류 중입니다. 교제살인 사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릴 때 ‘반짝’ 발의한 법안들이었죠. 이런 입법 공백에 주목한, 경향신문 플랫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법안 없이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교제 폭력은 두 법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쫓아다녀야 성립하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반면,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에 교제 폭력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일반 폭력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의 확대나 교제폭력 특별 법안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경향신문 플랫팀은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땜질식으로 입법과 개정을 되풀이하는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원인을 모른 채 만든 법안은 현실과의 괴리를 가지기 마련이니까요. 일례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어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지만, 피해자 보호에 집중한 법안은 없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젠더폭력들이 왜 일어나는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순으로 개별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젠더 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 즉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관점이나 남성의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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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떠세요? 가해자가 ‘의대생’이라는 것…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급, 세대 등을 막론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교제살인은 계속됐기 때문이겠죠. 최근 교제살인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가해자가 '의대생'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칼럼 '아무도 그의 수능 점수를 묻지 않았다'는 이러한 보도 관행에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한국일보는 거의 유일하게 ‘의대생’을 언급하지 않고 강남역 교제살인을 보도한 언론사이기에 이 칼럼은 더욱 울림이 남습니다. 

한국일보 칼럼은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백인 극우주의자의 총격으로 51명이 사망했을 때, 뉴질랜드 총리는 “그러나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 명명을 거부했는데요.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악명조차) 주지 않아야 한다”는 뉴질랜드 총리의 말은 ‘가해자의 창창한 앞날’과 ‘성실함’ 등을 이유로 감형을 일삼는 숱한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해자의 서사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곤 하죠.

칼럼은 덧붙입니다. "언론이 봐야 할 곳은 정확히 '수능 점수' 반대편이다. 여성들이 집단 체험해 온 남성 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역사, 일상이 붕괴된 피해자들의 서사다."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구조적 문제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교제살인의 구조적 원인으로 '가부장제 하에서 강요된 남성상'을 지적합니다. 여성을 리드하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남성이 '남자답다'고 여겨지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소유욕, 지배욕, 강압적 통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발생하는 페미사이드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김태환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는 "여성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한 명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제적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성을 리드하는 남성상, 사생활을 통제하는 행동, 혹은 여성은 그저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 등이 결합한 우리의 연애 문화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피로한 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는 연애 문화가 확립되면 남성도 상대와의 진정한 교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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