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중간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문 정부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펼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진행했지만,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030년 감축목표를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죠. 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자력 기술 개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원자력은 가장 극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분야입니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에 투자해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등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확보해, 원전을 계속 운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공약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이면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수명이 만료됩니다.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안전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이죠. 원자력은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기술 중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철저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윤 당선인은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확보한 재원을 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문 정부는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은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전기요금 발표가 잠정 연기된 가운데, 현재까지(24일 기준)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어 나머지 기후환경위기 대응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해 하늘을 다시 푸르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로 감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송분야 공약

수송분야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EURO7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고 충전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산림과 물 분야 공약

산림과 물 관련 공약도 나왔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임업농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산업의 경우 물시설물 관리체계 구축과 선제적 투자로 걱정 없는 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 폐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5대강유역협의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그나마 회복된 4대강의 자연성이 다시 보를 닫고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우려가 크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 분야 공약

생물다양성과 쓰레기처리 관련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화된 기후에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보전 및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쓰레기처리는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1회용품, 포장재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축 건물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사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현재 디스포저 설치 공약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배수구로 흘려보내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해당 장치는 상수원 오염, 가스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환경부도 오염 부하, 하수 찌꺼기 발생이 급증해 수조 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디스포저 설치는) 소비자 편의성만 생각한 반환경정책"이라고 비판했죠.

-에너지 빈곤층 관련 공약

윤 당선인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공약했습니다. 기후위기 공약에 있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데요. 기후위기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에너지 빈곤층에 연 2,500kWh의 전력을 필수전력으로 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