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반지하와 헤어져야 할 시간

2022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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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안녕을 고하는 서울 (반)지하 이야기부터
2. 머리를 갈아끼는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글자 배경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 고마워요! 보내주신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주말 동안 디자인 개선 방법을 연구해볼게요. :)

#사회

이제는 반지하와 헤어져야 할 시간

Break Up Goodbye GIF By Maroon 5

주제

서울에서 *(반)지하 살기, 앞으로는 점차 금지될 예정입니다.

*지하, 반지하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반)지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무렵이었습니다. 그 탄생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자면...

1. 1968년 당시 북한 요원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들이닥쳤었는데요(=김신조 사건), 이 때문에 대피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이에, 아파트 등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3. 다만, 당시의 용도는 "포근한 주거용 보금자리"이 아닌 "유사시 대피소"였습니다.
4. 서울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면서, 집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5. 주거난이 심해지자,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반)지하가 "본격적인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한 순간이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반)지하는 정말이지 소중한 주거공간이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월세가 저렴한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았거든요. #관련 통계 자료 모음

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하/반지하/옥탑방 등 저렴한 공간에서는 청년 가구 + 저소득 가구의 거주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죠.

(반)지하도 (반)지하 나름대로, 주거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네

서울 전체 가구의 5% 가량(20만 가구)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20가구 중 한 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것.

다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음에도, (반)지하 특유의 문제는 반복되었다는데요. 침수 지역이 생길 때마다, (반)지하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환기가 어렵고 + 채광이 잘 들지 않으며 + 습기 관리가 어렵고 +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점 등, 특유의 열악한 생활환경 또한 (반)지하의 고질적인 문제였구요.

서울시가 (반)지하에서 사는 것을 제재하기로 한 이유, 이제 알겠어.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용 (반)지하 제재 내용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더슬랭이 짧게 정리해봤어요.

1. 새로운 (반)지하는 이제 그만 : "지하층의 주거용 건축 허가를 내지 않는 원칙"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원칙은 이번 주 내에 각 자치구로 전달된대요.
2. 현재의 (반)지하도 슬슬 그만 : 현재의 주거용 (반)지하도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합니다. 유예기간 내로 주거용 (반)지하를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겠다 했죠.
3. 아예 명문화 하는 건 어때 : "주거 목적 용도"의 (반)지하가 아예 전면 금지되도록, 정부와도 이야기한대요.

*10~20년

**근린생활시설+창고+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대요.

아니 근데, 기존에 반지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려하신 대로, 서울에는 (반)지하에 5%에 달하는 가구가 살고 있기에 👉 (반)지하의 거주를 막으려면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잘 짜주어야 하는데요. 이 출구전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대요.

(반)지하 거주 세입자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돕고,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것(=주거상향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서울시 주거상향 사업으로 반지하 -> 공공임대주택 테크트리를 탄 가구는 247가구에 불과했다고. 공공임대주택 특유의 치열한 경쟁률을 이기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에요.

(반)지하 거주로 아낄 수 있는 월세 수십만원에 비하면, 지원금(=월 10만원 수준)의 규모가 작기도 하구요.

서울시는 뭐래?

한편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에서도 답을 했습니다. 주거 이전대책을 세우고 + (반)지하 주거 이전을 위한 특별한 지원금 제도(바우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다만 서울시 내에 *비교적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반)지하 주거 이전에만 과도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반)지하뿐만 아니라 춥고 더운 옥탑방, 화장실을 보기 힘든 쪽방 등이 존재해요.

- 1 -

#정치

국민의힘 머리가 바뀐다고?

Loop Omg GIF By Yux

주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변하는 중입니다. 비대위로 전환에 따라, 이준석 당 대표 등 전임 지도부는 잘리게 된 상황이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알기 쉽게.

1. 국민의힘을 이끄는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옵니다. 이 회의의 구성원이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입니다.
2.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3. 이에, 당 일각에서 "아예 새로운 지도부(=비대위)를 꾸리자!"는 말이 나옵니다.
4. 하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돌아가는 한 비대위는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석이 없더라도,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자(=원내대표)가 존재했기에 최고위원회의는 돌아갑니다.
5. 이에 배현진, 윤영석 등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나섭니다.
6. 이후에도 최고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최고위원회의가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7. 다만, 비대위를 탄생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8.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비대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9. 그런데 말이죠, 최고위원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기에, 회의에 참여할 인원이 부족해졌거든요.
10. 이에,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몇 명이 최고위원회의에 돌아와 의결에 참여합니다.
11.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비대위 출범이 확정됩니다.

오호.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탄생하고 있구나.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번 비대위 탄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문제 삼는 이들이 등장했거든요. 비대위 반대파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1. 사퇴하면 끝이지 👊 : 위의 과정 10번을 보면, 이미 사퇴하겠다고 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돌아와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퇴한 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죠.
2. 이거 하극상 아니야? 🤔 : 최고의결기관(=전당대회)으로 뽑은 당 대표를, 비교적 낮은 권한을 가진 전국위의 결정으로 내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와요.

이에,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는 법적 공방까지 시작했다고.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요. 국민의힘 당원 1500여명 또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죠. 만약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비대위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더슬랭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다음의 조건 두 개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소집할 수 있거든요.

1. 최고위원회의 의결
2.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이번 비대위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임전국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받았고 +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도 받았으니 👉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결론이라고.

만약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대위가 유지된다면, 큼지막한 원내정당 모두가 비대위 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모두 비대위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나라 정치권은, 과연 언제쯤 비상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의 손발은 왜 묶였을까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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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사드에 얽힌 3국 목소리 🔥

최근, 사드를 둘러싼 한국/미국/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1. 최근,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사드 3불(不) 1한(限) 원칙을 공식 표명했었더랬지. +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쳐.
2. 이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맞받아쳤죠. : 사드는 북한 공격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야. 한국에 압박 + 비판하지 마.
3. 우리나라 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야. 안보주권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외교부 브리핑

*3불 :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기 +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안 하기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 안 하기

**1한 :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하기

2. 배부른 추석을 위해 🤤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 + 서민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은 농수산물 할인 정책인데요.

농산물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 한우(설도, 양지), 돼지고기(갈비, 앞다리), 닭고기, 계란
임산물 : 밤, 대추, 잣
수산물 :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할인 혜택 준대요.

(참여업체 리스트)

이외에도 연휴 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편다고. 이외의 다른 정책들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3. 우리나라의 술 사랑, 외국보다 더할까? 🍺

전 세계 맥주 소비량을 수십 년간 추적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주류회사, 기린인데요. 이 회사가 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맥주 소비량은 37.7L였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병맥주 53병 가량을 벌컥벌컥 했다는 것. 세계 순위로 보면 49위이죠. 1위는 체코로, 1인당 병맥주 287병 가량을 해치웠다고...😱

참, 아래 그래픽은 각 국가의 총 맥주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