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의 57%만 일하고 싶어. ⌛

2021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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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 4일제 이야기부터
2. 인구 감소 현상에 적응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주 4일제 도입 가능?

일주일의 57%만 일하고 싶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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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 4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주 4일제?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자는 거죠.

현 주 5일제 대신 주 4일제를 도입한다는 거야?

사실 지금도 주 5일제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에요. 주 40시간(최대 주 60시간)이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 많은 기업이 이에 맞게 주 5일제를 선택한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자리 잡은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충남지사가 주 4일제 도입 공약을 발표함.
시대 전환 소속 국회의원 한 명은 주 4일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 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이 자신의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함.
4/7 재보궐 선거 관련 간담회 당시 민주당 후보 내에서 주 4일제 논의

등 여권 중심으로 논의되는 중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래?

1. 일자리 창출 효과 👷
주 5일제를 시행할 때보다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추가 고용 여력이 생긴다는 것.
2. 삶의 질 개선 💪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흠... 실제 사례가 있을까?

최근, 실험 결과 하나가 나왔어요. 아이슬란드의 25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근무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이었습니다. 4년간 이뤄진 이 실험 결과는...

스트레스 증상 감소.
삶의 질 만족도 증가.
업무 생산성 유지 또는 증가.
육아 시간 확보.
운동 시간 확보.

주 4일제로 근무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그 외 다양한 사회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죠.

흠.... 좋아 보이긴 하네. 그런데 단점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1.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위에서는 임금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다루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임금 삭감은 큰 문제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거론되긴 하지만, 절대적인 업무시간의 감소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2. 늘어나는 기업 부담. 😞
다수의 중소기업은 회사 사정상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 4일제 도입 시에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근무시간을 더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니 추가 고용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 정부의 인구 정책

인구 감소 현상, 적응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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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정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어요.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

정부는 현 인구 구조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봤어요.

인구 감소 👇
지역 소멸 💨
초 고령 사회의 임박 👴👵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임박 등 모든 문제는 노동자 수 감소라는 문제로 귀결되잖아. 해결책이 있을까?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자 수 감소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1. 출산율을 늘린다. 👶
2.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이들이 경제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현 정권은 그간 2번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현 정권 들어서서 새로 만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차, 2차, 3차 계획들과는 달리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죠.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현 인구 감소 현상에 적응🦎한다는 거구나.

네, 이번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도 비슷한 정부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신, 여성 + 외국인 +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았죠.

출산율 높이는 건 어려우니,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거네.

맞습니다.

초등생 자녀 보육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늘리고,

외국인 취업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늘리고,

고령층 고용 확대 및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

이번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 다루었던

1인 가구 지원 강화
인기 없는 대학 폐교 지원
국민연금 자산 분배 체계 개선 (적극적 투자를 통한 수익 확대)
건강보험 지출 조절 (초고령 사회에서도 지속할 수 았도록)

등의 정책 또한,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보다는 인구 감소 현상에 적응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더슬랭

이번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의 내용 중, 출산율을 직접 언급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출산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있었죠.

법 개정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
비혼 동거 / 비혼 출산 등을 통한 다양한 가정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1~2% 수준의 국내 혼외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

# 도쿄 올림픽

쪼꼬미 뉴스

1. 그래, 무관중으로 하자... 😥

일본 내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내 올림픽 경기를 무관중으로 하자는 결론이 나왔대요.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이 함께한 5자 협의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타 지역에서는 무관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기장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음을 고려하면 관중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조원 가량의 티켓 기대 수익, 날아가게 되겠네요.

2.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일주일만 더 연기할게. 📅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도입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로.

6일, 7일, 8일 연속으로 일일 확진자 수 1200명~13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보니,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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