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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아이스커피는 지난 몇 개월간의 무더운 날씨를 버티게 해준 고마운 친구인데요. 카페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1회용컵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플라스틱컵 소비량이 53억 개로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에 음료를 포장하면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다시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도 일부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커피점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도입되었으나,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처 불명확했던 점과 교차반환 금지로 인한 낮은 회수율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며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20년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관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 도입은 지속적으로 미뤄졌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6월까지 대상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2021년 12월까지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관련된 하위법령 및 고시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을 2022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상의 근거없이 제주, 세종 지역에서만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여 제도의 전국적 도입을 한차례 더 연기하였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12월부터 약 9개월간 수거된 1회용컵은 313만 763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주·세종에서의 1회용컵 반환율은 지난 12월 12%에서 8월에는 62%로 높아져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두 지역에서 모두 1회용컵 반환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제주에서는 8월 반환율이 7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보증금제가 안착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1회용컵 수거와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1회용컵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1회용컵 재활용이 쉽도록 ‘표준용기’가 규정되어있으나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지난 4월 기준 보증금제 이행 대상 브랜드 50개 중 15곳은 플라스틱컵 표준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브랜드에 상관없이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교차반납’ 허용, 공공장소 등의 무인반납기 확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케냐에서 제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는 이번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의 플라스틱 규제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되는데요.

방사능 오염수를 권하는 '과학' 혹은 '괴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온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IAEA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으며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줬다고 비판하며 IAEA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제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IAEA 최종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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