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 셰어는 2021년 10월·11월 통합호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10월호가 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메일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10월호는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담당 필진의 사정으로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뉴스레터가 한 회 늦어진만큼 이번 10월·11월 통합호 뉴스레터에는 더욱 많은 소식들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10월·11월 통합호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제목은 '퀴어와 불구의 자리에서 친밀성·돌봄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날/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둔만큼 셰어의 황지성 기획운영위원은 HIV 감염인의 인권, 그리고 친밀성과 돌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수자의 일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이번 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셰어의 10월, 11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을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퀴어와 불구의 자리에서 친밀성·돌봄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
 
한국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듯하면서도 어떤 것들은 매우 느리게 변화하거나 아예 멈춰 서 있는 듯하다. 2019년 낙태죄 위헌판결로 성과 재생산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리임이 천명되었고, 연이은 COVID-19 재난으로 집단면역과 공중보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한 존재들의 성과 재생산, 웰빙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서 박제되어 변화하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탄생한 모자보건법은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우생학의 시각은 오늘날에게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친밀한 관계, 출산, 사회적 존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사회정화’를 빌미로 가난과 ‘무질서’를 무차별로 단속·제거하던 시기 탄생한 에이즈예방법은 HIV를 비롯한 성매개감염과 그 ‘위험인자’로서 성판매자와 동성애자 등에게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낙인은 오늘날에도 보건의료영역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심지어 HIV 감염인은 ‘전파매개행위’라는 모호한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처럼 많은 소수자들은 존재자체로 범죄화되고 병리화 되어 차별과 배제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셰어 활동 소식
SRHM 팟캐스트 참여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학술 저널인 SRHM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셰어의 나영 대표가 CREA 인도팀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Rupsa Mallik과 함께 한국과 인도의 낙태죄 폐지 운동과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모두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경험이 있어서 낙태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던 맥락이 있고, 여성들의 경험은 모두 개인화되는 반면 우생학, 경제적 상황,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등 사회적 맥락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온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영은 한국의 인구정책과 낙태죄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 소개하고, 셰어가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처벌-허용의 프레임을 넘어 완전한 비범죄화와 재생산정의의 프레임으로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고 활동해 온 이유와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과 팟캐스트를 직접 들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몸이 선언이 될 때> 전시 후기

<몸이 선언이 될 때> 전시가 11월 3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제는 해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셰어의 연표 작업 옆에 남겨주신 스티커를 하나하나 떼어 모두 스크랩 앨범에 옮겨 붙였습니다. 단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연결된 스티커들은 연결된 모양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소중한 기록이 역사로 잘 간진되도록 보관하겠습니다. 전시 기간동안 약 2천여 명의 관람객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전시 기간 동안 1층 카페 곳곳에서 셰어의 빨간책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해설집)과 하얀책(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를 읽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셰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선언을 광장으로 이어나가고 그 선언이 실현되도록 활동할게요! 보다 많은 스티커를 확인하시려면 셰어 홈페이지에 들러보세요!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셰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10월 12일,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 요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는 셰어의 나영 대표가 참석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뿐 아니라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셰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14 기후정의행동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참여

셰어가 연대하고 있는 탄중위해체공대위에서 10월 14일 연 기후정의행동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또 다시 이윤과 발전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간은 더욱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파괴되는 지구에서 재난의 영향과 돌봄의 부담 또한 더욱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기에, 기후정의는 곧 재생산정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셰어도 재생산정의와 기후정의 투쟁의 의미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함께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언문 등 자세한 소식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모두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에 셰어도 함께 했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부터 국회 앞까지 걸으며 힘차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셰어의 3차 연속포럼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크로-쓰✨> 자료집과 영상도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은 셰어 유튜브 계정에서, 자료집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셰어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만 성평등 교육 교류 포럼

셰어는 대만성평등교육협회(TGEEA)와 함께 11월 21일 “한국-대만 성평등 교육 교류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성평등 교육의 추진 과정, 시행 현황 및 후속 전략에 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성교육의 문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한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 셰어의 에브리바디 플레져랩 팀의 포괄적 성교육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대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만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계로 길을 내기 위한
사회운동 토론회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마주하며, 한국 사회운동은 시대를 전환할 힘을 조직하고 있을까요? 각 운동이 대응하는 사안을 넘어서, 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논의와 운동을 만들기 위해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토론회에 나영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나영은 <재생산정의는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셰어의 나영 대표가 2021년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의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시설사회를 유지하는 탈시설 지원 법정책의 구조를 분석하며 제도를 넘어 동료시민으로 관계 맺고 잘 살아가기 위한 공동행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당 포럼은 장애여성공감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

10월 7일,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고인이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역 심사는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게 옳다. 남성의 성별 특징(성징)을 기준으로 삼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초 육군본부는 휴가 중에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고인을 강제 전역 처분했으며 이후 고인이 제기한 인사소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도 첫 재판에조차 참석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세상을 떠난 고인을 대신해 고인의 부모가 소송 수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면서도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고 전역 처분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19일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는데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해 22일,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항소를 포기하는 한편(이에 따라 본 판결은 27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곧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군은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 회복에는 물론 군에 복무 중일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판결입니다. 고인과 가족, 친구들에게 애도와 연대를 전합니다.

🌳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 정정 첫 허가

한편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문홍주)는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있지만,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인 박 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궁적출술 없이) 정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박씨를 대리한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며, 현행 대법원의 지침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2002년에 김홍신 의원이, 2006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모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성별 정정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준해 개별 법정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당초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와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지난해 2월부로 관련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취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국가에서는 성별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여러 의료 조치를 사실상 강조해 왔지만, 트랜스젠더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10월 27일 발표한 국내 트랜스젠더 69명의 성확정 수술 관련 의료기관 이용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병원을 찾는 일에서부터 의료비를 마련하는 일까지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성확정 수술은 법적 성별 정정부터 개인의 건강권까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과 폭넓게 관련돼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 개발이 이뤄져 트랜스젠더가 마땅히 건강권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성별정정에 관련된 자세한 상황이나 팁이 궁금하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을 참고해 보세요.

🌳 지난호에 이어

9월 뉴스레터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기 위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임신중지를 비롯한 성·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370명의 설문과 13명의 심층인터뷰를 거쳐 12일에 발표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셰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유산유도제, 비용, 정보 접근성, 유산휴가제 등 주요 이슈를 짚은 《한겨레》, 《프레시안》 등의 보도를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결과보고서에 실린 인터뷰에는 윤리적인 자기검열과 정서적 지지 등에 관한 언급도 있으며 임신중지는 그저 임신중지만이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존재들의 성·재생산 권리 전반과도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일다》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전시 《몸이 선언이 될 때》(김화용 기획, 서울 보안1942, 2021.10.13-11.03.)를 소개합니다. “법과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화를 요청하고 지역, 성별, 젠더, 시대를 가로질러 서로를 연결하며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모색”하는 이 전시에, 셰어에서는 낙태죄, 우생학, 쾌락, 장애, 여성, 퀴어 등의 역사를 살피는 연표 〈울퉁불퉁한 연대기: 터져나온 저항, 몸의 발화들〉(디자인 협업 여혜진)로 참여했습니다. 전시 웹사이트 및 SNS 계정에  여러 언론 보도와 퍼블릭토크 후기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월경 장애 관련 부작용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질병관리청은  “생리 이상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보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에 대해 감시체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해 전문가와 연구”하는 한편 “해외의 연구 결과 역시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경 장애는 아직 이상 반응 신고 시스템에서 ‘기타’ 항목으로 접수해야 하지만 조만간 별도의 항목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 유산유도제

지난 7월 현대약품이 유산유도제인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μg 4정이 포함된 콤비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9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을 면제하는 방향의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가교임상이란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 국내 임상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임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교임상면제는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유산유도제가 현재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한다면, 유산유도제가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승인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교임상면제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낙태약 가교임상시험 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가교임상 면제는 주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미프지미소’의 신속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은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멸과도 연관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여성건강 혹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표현되지만 실상은 서정숙 의원이 밝힌 것처럼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문제를 여전히 국가주의적 인구통제의 논리 속에서 다루고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실패하는 경우 여성과 태아 모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가교임상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은 이미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의 사용이 야기하는 현재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유산유도약을 통한 임신중지의 실패의 가능성은 가교임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제공이 더욱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산유도제가 언제쯤 도입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11월 24일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낙태’가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임신중지가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유산유도제 도입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셰어는 2021년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 및 접근성 확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지난 10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행진 #평등길1110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11월 10일에 국회에 도착하는 500km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지만 국회는 심사 결과 보고 시한인 90일을 넘기고 60일을 연장했습니다. 11월 10일은 바로 이 연장된 심사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심사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말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접어든 거대 양당의 후보들 역시 합의를 운운하며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장에서는 날마다 강연, 문화제, 기도회 등을 진행하는데요, 주간 일정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오는 12월 4일에는 "차별하자는 정치는 가라,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우리가 사회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회 앞에 499개의 텐트를 설치해 각자의 농성장을 만드는 집중 농성을 벌입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2일까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 수 없는 우리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하루 농성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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