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이슈인사이트 ] 대한민국 사법 신뢰 위기와 개혁의 길

2025. 05. ISSUE INSIGHT Vol.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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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신뢰 위기와 개혁의 길

대한민국 사법 신뢰 위기와 개혁의 길｜ 이슈인사이트 2025.05.

깜냥이 안 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떤 급박한 결론에 강제로 구겨 넣어진 것 같은 박탈감이라 할, 주권자로서의 주체성을 빼앗긴 무너져내림. 그 탄핵 사건에서 국민은 소외되었고, 객체로 전락했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스스로 마무리 짓는 존엄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 헌재가 진정한 최고법원이었다면, 심판관 자리를 주권자 국민에게 내어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축구 심판 정도의 역할을 했어야 옳았으리라.

법원 ‘널뛰기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사법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기반이다. 이를 경시하고, 판사의 판결이 문제되면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판사는 자신의 직을 천직으로 여기도, 그 바탕 위에서 널뛰기 판결을 포함한 사법부의 산적한 과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공수처 실효성 논란과 존폐 문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한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로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망한 공수처 실험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전문성도, 정치적 중립성도 없고 아무런 수사실적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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