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은 10대 때 해봤어? 성관계 말이야. 4호는 못 해봤어.🙈 그땐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욕보단 식욕이 훨씬 왕성했었거든.

근데 갓 성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진작 성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을 했었어.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 원치 않는 성행위는 어떻게 거부하는지, 왜 피임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 사람은 뭐든지 경험하면서 배우는 건데, 중요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느낌이야.😣

요즘엔 성관계를 하는 10대들이 꽤 있나 봐. 고3 학생 10명 중 1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대. MBN ‘고딩엄빠’란 프로그램만 봐도 청소년이 성·임신·출산의 주체라는 걸 당당히 말하잖아. 그래서 난 청소년들도 성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새 세상이 열린 줄만 알았어. 

근데 착각이었나 봐. “청소년 모텔” “위험한 놀이터” “탈선의 온상”….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빨간 딱지들인데, 어딜 말하는지 알겠어?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청소년 출입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룸카페야.

그 소릴 듣는 순간 질문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 청소년은 좀 하면 안 되나? 거기서 쫓아낸다고 안 할까? 정부가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건 청소년의 안전일까, 순결일까?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출발해보자.

✔️국가 행정력이 총동원된 이유

• 지난 2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어. 그 이름 하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회의 참석자도, 이름도 참 어마어마하지?
• 한마디로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이 우려되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한 거야. 합동대응의 핵심은 룸카페 점검·단속.
•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회의에 앞서 1월에 지자체와 경찰에도 같은 주문을 했었대. 2월엔 룸카페 현황도 파악해달라 했고. 여가부가 올 초부터 룸카페 단속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야.
• 그 덕분에 각 지자체와 경찰은 경쟁적으로 룸카페 단속을 하고 있어. 대전, 전북,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시·군·구, 경찰청,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등이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거든. 

✔️그 시절에도 DVD방·멀티방 막히자 룸카페로 몰렸다

• 룸카페, 뭔진 알지? 방처럼 매트리스나 소파가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볼 수 있는 곳이야. 만화나 보드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 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돼. 2명이면 2시간에 2만원, 3시간에 3만원 이런 식으로. 대신 음료, 과자🥨, 컵라면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 이런 룸카페는 이미 201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생겨났어. 당시엔 노래방·비디오방·PC방·보드게임방을 한 데 모은 ‘멀티방’이 유행했거든. 비디오방·DVD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였는데 멀티방은 아니었으니.  
• 이 멀티방에 카페 기능이 좀 추가된 게 룸카페로 불렸어. 적은 돈으로 끼니와 오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 지갑이 가벼운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 그러다 2013년엔 멀티방마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자 룸카페는 더 성행했어.

✔️키스방=대딸방=인형체험방…=룸카페?

• 정부가 룸카페를 규제하는 근거는 1997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야. 여기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가 규정돼 있어.
• 청소년유해업소란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 해로운 업소를 뜻해. 이를테면 유흥주점, DVD방,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성인용품점 등에 청소년이 출입해선 절대 안 돼. PC방, 숙박업소, 주로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 등에선 청소년이 일할 수 없고. 
• 법에 열거되진 않았지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란 대통령령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가 정해지기도 해.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했을 경우. 

• 이렇게만 봐선 어떤 업소인지 감이 잘 안 오지? 정부는 친절하게 위 고시에 ‘영업 예시’를 적어놨어.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래.
• 위 업소들처럼 룸카페도 세 가지 요건을 두루 충족하고 있으니, 청소년유해업소라는 게 여가부 주장이야. 성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침대나 이불, 화장실, 샤워실, 도어락🚪 등이 있으니깐.
• 다만 같은 룸카페라도 시설·설비·영업형태가 다 다르니 모두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단정할 순 없대. 그래서 지자체나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살펴본 뒤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판단하고 있어.   

•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이 어떤 룸카페를 청소년유해업소로 판단했다면, 먼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 여부를 봐. 만약 표시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 더 중요한 건 청소년의 출입 여부야.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 죄가 훨씬 무겁다고 본 거지.
• 룸카페가 등장했을 때부터 종종 단속이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여가부가 더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어. 룸카페 업주들이 “아예 침대🛏️까지 설치”(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해서 선을 넘었다는 거야. 

• 그런데 왜 정부는 룸카페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 걸까? “밀폐된 공간에선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청소년 연령에 맞지 않은 유해매체물 유통, 학교폭력, 불법촬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가부의 설명이야. 어디에도 성관계를 금지하겠다는 말은 없어.
• 그런데 여가부가 걱정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청소년에게만 해당할까? 원치 않는 접촉, 불법촬영은 성인도 마찬가지겠지.(‘연령에 맞지 않은 유해매체물 유통’ ‘학교폭력’과 룸카페의 관련성은 사실 잘 모르겠어.😓) 물론 성인은 계속 룸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 앞에서 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 있잖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소년유해업소가 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 결국, 애초에 룸카페가 성행위가 가능한 공간이 아녔다면 정부가 청소년의 출입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을 거고, 막을 근거도 없단 소리야. 그러니까 청소년의 성관계를 금지하려는 건 아니라는 여가부의 말은 비겁한 변명이지. 
• 여가부는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단속할 때 세 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번거로우니, 아예 고시에 룸카페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  

• 당연히 청소년도 성관계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니거든. 교복을 입고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 룸카페에 드나든다고 해도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 유해한 장소를 제공한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일 뿐.

•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어떨까. 정부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란 걸 인정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여가부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 청소년이라고 해서 룸카페와 같은 곳에서 성관계하고 싶진 않을거야. 하지만 서로 좋아하고 성행위에 동의한 청소년 커플이 성관계할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없잖아.(“뭬야? 청소년들이 뭘 하겠다고?”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 실제 이번에 룸카페를 단속한단 언론 보도엔 ‘청소년은 모텔도 못 가는데 이젠 옥상, 빈집, 화장실, 코인노래방에서 하란 거냐’는 식의 자조적인 댓글들이 달렸어. 
• 정부 단속으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더 유해한 장소에서 성관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