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은 한국이 초고령사회(65살 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 난 뉴스를 보면서 절실히 느껴. 얼마 전까지 뜨거웠던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최근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고.😲

안녕. 정리몬👾이야. 사실 ‘무임승차’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잖아. 여기에 ‘노인’이란 단어가 추가되면 노인들이 젊은 세대들에 업혀서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말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노인들이 정말 돈을 안 낸 걸까 싶기도 해. 지금 다니는 지하철도 과거에 이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만들었던 건데 말이지. 

젊은 세대의 불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냐.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잖아.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 일부를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며 떼가면 달갑지만은 않겠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땐, 지금 노인들이 받는 작은 혜택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단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주 휘클리는 ‘노인 무임승차 조정’을 다뤄보려고 해. 민감한 문제일수록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 찬찬히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니까. 서로가 감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지 조심스레 살펴보기도 하고 말야. 그럼 출발해볼까🏃

✔️“정부가 안 도와줘? 그럼 올릴 수밖에”

•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어. 그 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매해 적자가 쌓이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은 커져갔지. 이미 2000년부터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거니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더라고.
• 이 문제가 때마침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과 맞아떨어졌어. 고유가 등 물가인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에 따른 손실이 커졌거든. 코로나19 이전엔 매년 5천억대이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적자가 2020년 이후로 두 배로 늘어서 1조원을 넘기 시작했어.
• 서울시는 8년만에 버스는 300원, 지하철은 400원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야. 인상은 오는 4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안대로 인상된다면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한달에 1만6000원 정도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야. 다른 시도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야.
• 서울시는 이에 더해서 지난 8일 19년만에 버스에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어. 현재는 서울에서 버스만 한차례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다른 추가요금 없이 균일한 기본요금을 내왔는데, 이걸 바꾸려 했던 거야. 정부 압박과 시민들의 반발에 하루로 안 돼 접은 거지.
• 기획재정부에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요금은 지자체 소관 업무라며 국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어. 중앙정부는 철도·도로·상수도 건설비나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량,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만 지원할 수 있을 뿐 요금은 지자체 일이란 거지.

✔️칼 뽑은 홍준표, 운만 띄운 오세훈

• 결국,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시장들이 일종의 금기였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나선 거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
• 오세훈 서울시장도 뒤따랐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연령, 소득계층,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어.
• 대구시는 로드맵도 공개했어. 오는 6월28일 전국 최초로 70살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단 거지. 65살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매년 1살씩 올리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살 이상부터 시작해 매년 1살씩 낮추겠다고. 재원도 서울시와 달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하고.

✔️무임승차가 왜 ‘적자’일까?

• 전국 도시철도에서 가장 큰 서울교통공사(1~8호선)에서 2021년 노인 무임승차에 들어간 비용(노인무임비용)은 2311억원이었어. 이를 영업손실 9385억원과 비교하면 약 24.6%에 이르는 수치야.
• 이 ‘무임비용’을 결정하는 논리는 간단해. ‘만약 무임승차자가 돈을 냈다면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실제로 부과하진 않지만, 무임승차자들도 지하철 단말기(개찰구)에 우대권을 갖다대야 해. 그러면 유임승차자와 동일하게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집계하는 거지.(1회 평균 무임비용 1342원).
• 다만 이 ‘노인무임비용=영업손실’이라고 간단히 치부하는 건 조심했으면 좋겠어. 노약자와 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을 모두 없애서, 무임비용을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운행 편수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노인무임비용처럼 항목을 따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잖아.

✔️‘빈곤율 1위인데, 무임승차 뺐는다고?’

• 노인 무임승차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쪽도 있겠지? 당장 대한노인회 같은 곳에선 반발하고 나섰어. 65살 이상 노인들이 과거 성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복지제도가 열악한 시대를 살아왔고 노인이 돼선 빈곤율도 높은데, 이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냐는 거지.
• 무임승차가 노인들의 여가와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서 의료비를 줄이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어.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임승차 비용에 비해 편익이 1.84배로 더 높다는 거야.(2014년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4%가 30%가 될 때

• 하지만 초저출생으로 노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해진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 1984년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할 당시엔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밖에 안 됐어. 이 비율은 올해 17.5%가 됐고 2035년엔 30%를 넘어설 예정이야.
• 영국🇬🇧에선 60살 이상에 무료로 철도와 버스, 트램 이용을 하게 해주되, 출근 시간인 주중 오전 4시30분~9시에 사용할 땐 동일하게 요금을 내야 해. 미국🇺🇸에선 주마다 크게 다른데, 대체로 65살 이상에 대해서 50% 가량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어. 독일, 덴마크도 이와 비슷하고.
• 대표적 고령사회 일본🇯🇵에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할인 수준을 달리하고 있지. 도쿄에선 도교통국이 운영하는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권이 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연간 1000엔(약 1만원)인데 주민세 납부 주민은 약 2만엔(약 20만원)이야.

• 국내서도 여러 대안들이 이야기 되어 왔어. ‘혼잡시간대 유료화’ ‘무임승차 대상 연령 상향’ ‘할인율 축소’ ‘저소득층 무임승차 혜택 부여’ 등이 그것이야. 하지만 자칫 노인 표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 선뜻 나서는 지자체장이 없었지.

👉과연 이번에는 노인 무임승차가 축소되는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좀 더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