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의 징조 🔮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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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야기부터
2. 연달아 2번의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경기침체의 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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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미국 국채의 금리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 단기 국채 금리를 잠시 제쳤다고.

*국가에서 돈을 빌리며 주는 차용증서

**국채 금리 : 쉽게 말해, 국채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의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건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장단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단기 국채 금리는 마치 주식 가격처럼, 국채 투자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메커니즘을 알아보자면...

1.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증서를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국채를 사면,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2. 이렇게 세상에 나온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3.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마치 주식처럼.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 현 국채 가격 대비 이자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네, 국채 수익률(=금리)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4.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채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치 주식처럼.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 현 국채 가격 대비 이자의 비중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국채 수익률(=금리)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국채 투자자들은 왜 국채를 사고파는 거야?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달달하게 챙기면 안 돼?

그게 손해일 때가 있고, 이익일 때가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매년 3%의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 그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국채는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자를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만큼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그렇기에 이런 상황이 오면,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수익률)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수익률)가 적정선에 이르면, 국채를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균형이 맞춰지고, 가격이 안정되죠.

오호.

이는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국채를 사고파는 사람들은 장기 국채에 더 낮은 가치를 책정하거든요. 이에, 국채 가격 대비 이자의 비중인 -> 국채 금리(=수익률)는 올라가게 되구요.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경기침체의 신호' 라고도 하죠.

아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랑 경기침체가 무슨 상관이야?

경기침체가 일어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벌기가 힘들어져요. 더불어 은행이자도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지죠. 채권 이자 하나하나가 소중해지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채 거래자들 생각에 미래 경제가 파탄 날 것 같으면 -> 소중한 이자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수익률)가 낮아지죠.

이에 반해 단기 국채는 말 그대로 '단기', 현재에 가까우므로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미래 예측에 의한 영향은 덜 받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의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면서 -> 단기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경기침체라는 암울한 미래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높아요.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의 경기침체는 국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사례가 많거든요. 국채 매매자들의 미래 예측이 그간 잘 들어맞아 왔다는 것.

다만

금리 역전 현상이 아주 잠깐 일어난 점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가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 장기 국채 금리가 억제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끊이질 않는 사고, 늘어나는 규제

두 번의 사고, 첫 번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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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두 가지의 커다란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나. 어떤 사고들이었더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켰었죠. 각각 9명,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작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최근 발표되었다고 해요.

그래?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대?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8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시공했어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서,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했어요.
관리감독을 게을리했어 : 과도한 물뿌리기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지라 👉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또한 미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를 두 번 연속 일으킨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년 영업정지 or *등록말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등록 말소 : 수주실적이 사라지고 + 신규 수주도 못 하게 막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운다고 해도, 신뢰도 하락 + 수주실적 0인 상황이기에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이에, 서울시에서도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사고로 인한 대형건설사 등록말소 처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 이루어졌을 정도로 매우 드문 터라 👉 이번에도 발동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성수대교 붕괴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를 받았던 동아건설이 👉 이후 소송을 통해 건설업 면허를 되살린 선례가 있기에, HDC현대산업개발의 법적 대응에 따라 무력화될 수도 있구요.

흠... 등록말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힘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시공을 봐주지 않겠다며, 최근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법률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큰 사고는 빠르게 처분할게 : 그간 행정처분의 결정은 지자체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 국토부가 직권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2. 원 / 투 스크라이크 아웃제 :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or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3. 더욱 강력한 페널티를 준비했어 :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하고, 공적 지원도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겠다고도 했죠.

이 외에도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 공사를 감독 / 점검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등

++ 저번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중대재해 처벌법 또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 중대재해법? 그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더슬랭

최근, 갖가지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법,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 공사 주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등등...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의 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러한 규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은 건설사 하나에만 타격을 입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 건설사와 함께 일하는 하도급 업체 + 해당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 + 투자사 + 협력사가 모두 피해를 입게 되죠. 보다 강력해진 행정처분이 이어질 시 ->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는 것.

산업 구조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짧은 공사기간 + 낮은 공사비를 제시할수록 일감을 따내기 쉽다 보니, 반강제적인 비용 절감 + 공사기간 축소 구조 속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까지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는 중이라고.

#문화 콘텐츠의 위력

쪼꼬미 뉴스

1. 갤럭시 내리고, 아기상어 올려

최근 주간지 타임에서 세계 탑 100 기업을 골라 발표했는데요. 글쎄, 삼성이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핑크퐁컴퍼니와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가 선정되었다고. 선정 기준은 사회문제와의 연관성 + 영향력 + 혁신성 + 리더십 + 포부 + 성과였대요. 잘 키운 콘텐츠 하나, 열 스마트폰 부럽지 않은가 봐요. :)

#리스트 보러 가기

2. 일본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것들 🍂

최근에 나온 일본 교과서, 뭔가 많이 바뀌어 있었대요.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동원(강제연행) 표현이 👉 동원, 징용 등의 표현으로 바뀌고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 위안부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작년 4월,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에, 국내 정치권 내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래요.

3. WHO : 내 생각엔 말이지...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앞날을 예측했습니다. 총 3개의 시나리오를 내놓았다고. #관련 링크

1. 최상의 시나리오 : 보다 약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이 필요 없어집니다.
2.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화하지만, 백신 접종 +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면역이 점점 강해져서 👉 질병의 심각성이 점점 감소합니다.
3. 최악의 시나리오 : 독성과 전염성이 업그레이드 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면역의 효용성이 줄어듭니다.

4. 지금 당장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면

하버드 미국정치연구소 + 여론조사업체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의 지지율을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을 치르면 누굴 뽑겠느냐고 1990명에게 물어봤더니 👉 47%가 트럼프를, 41%가 바이든을 꼽았다고. 특히, 트럼프는 현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중 가장 높은 호감도(=48%)를 자랑하기도 했대요. #해당 여론조사 내용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발송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정말 좋아요! 다만 해외 뉴스의 분량을 줄이는 것은 아쉬워요ㅠㅠ 국내뉴스는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뉴스는 국내뉴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해외 소식을 잘 알려주는 타 뉴스레터가 이미 있어요. 근데 해외 소식과 국내 상황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었어요. 더슬랭은 "해외 소식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다루며, 타 뉴스레터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넘기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아무래도 좋아요.
장애인이 이동권에 관심을 가져야할지 묻는 부분에서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비장애인'이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해야한다는 것보다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위해 고민해야한다는 말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마이크는 매우 작거나 들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죠. 불법 시위라고 해도 폭력이 동반되진 않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나의 며칠이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의 몇 년,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장연이 왜 굳이 과격한 시위 방법을 선택했는지 전장연의 입장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해외 뉴스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 비중을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인 분량 증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전장연이 과격한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피드백에 대한 더슬랭의 답변 :

전장연이 과격한 시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3월 30일 뉴스레터 내 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나저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전장연은 불법적인 시위를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위의 목적을 알렸고 +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 지정을 약속받아냈으며 + 인수위의 전장연 요구 검토도 이끌어냈죠. 모두 일반적인 시위로는 달성하기 힘든 결과물입니다. ]

[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관심과 정치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법 시위는 어쩔 수 없는 요소로 봐야 할까요 ]

일반적인 시위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격한 시위를 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짧고 + 많은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 의미 전달이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분이 전해지지 않았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바꾼 수정본을 더슬랭 아카이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더슬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나저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전장연은 일반적인 시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위의 목적을 알렸고 +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 지정을 약속받아냈으며 + 인수위의 전장연 요구 검토도 이끌어냈죠. 일반적인 시위를 할 때는 기사 한 줄 나는 것도 어려운 만큼, 불법적인 시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죠. 그런데 다른 방법들은 무관심하고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욕이라도 먹어요. 욕을 먹는 게 동정 받는 것보다 나아요.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는 거니까. 그런 뒤 솔직하게 우리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전문 ]

[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점 +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민의 관심과 정치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요소로 봐야 할까요 ]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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