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에서도 보이는 화산 폭발

202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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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통가 인근 해저화산이 폭발한 이야기부터
2. 이어지는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등장한 법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통가에 닥친 재난

우주에서도 보이는 화산 폭발

MOAA(미 국립해양대기국)

주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 통가를 아시나요? 최근, 통가 부근의 해저화산이 폭발했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의도 크기의 땅이 사라졌을 정도라고.

👉화산 폭발 전과 후를 위성사진으로 비교해봤어요.

헉... 통가는 어떻게 되었대?

이에, 통가는 해일/화산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해저케이블이 손상되어 전화/인터넷 등 외부와의 통신이 어려워졌어요.
섬 전역이 화산재로 뒤덮였어요.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대요.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에요.

와, 이 정도 규모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도 피해가 갔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쓰나미 경보가 5년 만에 발령되었고,피난 지시가 23만 명에게 내려지기도 했죠. 1m가 넘는 쓰나미가 확인되었구요. 여기에 더해 일본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 1m 미만의 쓰나미가 나타나면서, 일부 선박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이외에도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며 대응했대요

어라? 우리나라에서는 해일경보 같은 거 없지 않았어?

맞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에서 약 15cm, 모슬포에서 약 10cm, 남해안에서 수cm 등의 해수면 변동이 관측되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변동 수준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대요.

더슬랭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에 따르면, 추가적인 화산활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것.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중대재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giphy

주제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맞아. 저번 주에 일어난 참사였지.

아파트를 짓던 공사장에서, 지어지던 아파트 일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죠.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1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정말 안타까워. 이런 참사, 왜 일어났던 거야?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가장 크게 지목되는 원인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1. 콘크리트가 굳을 새도 없었어 : 콘크리트는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양생 기간)이 필요한데요. 건설노조가 확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를 보니, 이 기간이 짧았음을 알 수 있었대요. 35층부터 PIT 층까지 5개 층에 각각 6일~10일 정도의 시간만 사용했다고. 전문가에 따르면 2주는 기다려야 하는 일인데, 약 일주일 간격으로 5층을 해치웠다는 거죠.
2.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 공사장 주변에서 콘크리트, 합판, 쇠못 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전화 민원까지 약 1000여 건을 넣었는데, 이 중 27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가 가해졌다고.

흠... 이런 사고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아시나요?

부족한 안전/보건조치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형 or 10억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법이에요. 법인, 기관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부족한 안전/보건조치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에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7년 이하 징역형 or 1억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기관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구요.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급속중독 등)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압박하는 법이네. 산업 재해를 줄이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 될 것 같아.

다만 한계점이 있어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의 지적도 잇달았대요.

경영계 👔 :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잖아. 이걸 감안하지 않고 발생책임을 사업주에게로만 돌리는 건 너무 가혹해. 무작정 처벌만 하려 하지 말고,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사업주 책임을 없애주는 조항이라도 넣어줬으면 해.
노동계 👷 : 심혈관계 질환 + 사고성 요통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빠져 있는 등, 너무 빈틈이 많아 보여.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말도 안 돼. 5인 이하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35%를 차지하는데, 이게 뭐야.

*2020년 기준

더슬랭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는 '공공감리단' 도입을 검토 중이래요. 공사가 도면대로 잘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이들을 감리단이라고 하는데, 그간은 이 감리단을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시에서 직속 감리단을 만들어 직접 현장을 점검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오기 일보 직전, 설 택배 대란

쪼꼬미 뉴스

1. 또 바뀐 방역패스 규칙 🏃

최근, 방역패스에 다시 한번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아래 시설들에 한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²이상 대규모 점포 (매장 내 식당에는 백신패스 적용)
학원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다만, 연기학원 / 관악기 학원 / 노래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에 한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대요. 이후 항고를 해서 법원의 허락을 구할 계획이라고.

한편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서울 지역에 한해 일시정지 하라고 했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3월 초부터 '전국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법원의 결정을 어기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항고를 해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허락을 구할 계획이라고.

2. 이어지는 택배 파업 🚚

CJ대한통운 내의 노조 파업이 약 3주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말하는 파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1.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이 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2. 사회적 합의 후에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다만 CJ대한통운의 반박도 이어집니다.

1. 택배비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기사 수수료로 배분한다고 주장해요.
2. 새해부터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 중이라고 주장해요.

한편, 파업의 영향이 다른 타 택배사로 퍼져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파업에 함께 하겠다면서, 1인당 하루 최소 배송물량인 190개만 배달할 계획을 밝혔구요. Cj대한통운의 파업으로 택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성남시 등)에서는 한진, 우체국 택배 등 타 택배사의 물량도 제한된다고 해요.

매년 찾아오는 명절 택배 문제, 올해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택배사와 택배 노조가 만들었던 합의문 내용이 궁금해!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경매로 부쳐지는 국보 2점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것 같아요.
2022년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었으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의 대략적인 수치를 사용할 때에는 '약 600조원'이라는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이번에 처음 구독해서 읽어보는데, 뉴스가 좋아서 앞으로 정착할 거 같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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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지난 1월 17일 월요일 뉴스레터 중 '2. 금가는 방역패스, 바뀌는 방역체계'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