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DRC)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5월 16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언했어요. 역사상 최초로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비상위원회 소집 전 PHEIC를 선포한 건데요. 그만큼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후 5월 21일 기준, DRC의 이투리(Ituri)주를 중심으로 에볼라 감염 의심 746건, 사망자 176명이 확인된 데 이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 확산하면서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DRC 내 의료 서비스 악화의 원인으로 최대 공여국이었던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이 급감한 것을 꼽기도 해요. 2024년 약 12억 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7억 1,500만 달러로 줄었고, 2025년 마지막 3개월 동안에는 약 6,700만 달러가 집행되는 데 그쳤어요. 원조가 급격하게 삭감되면서 지원이 끊긴 자리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에요. 감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에, 국제사회의 공중보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국제 원조 시스템이 재편되는 지금, 오래된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사례를 통해 원조가 실제 풀뿌리 공동체보다 영어 제안서 작성 능력을 갖춘 전문 NGO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꼬집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는 분명 존재하지만, 국제 원조는 이들에게 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주의 전문 매체 뉴 휴머니테리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지화(localization)가 단순히 돈을 지역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지역 공동체와 현지 조직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2016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과 같은 국제적 합의를 통해 지역 단체에 직접 자금이 전달되도록 노력해 왔는데요. 원조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단순히 “누가 자금을 받는가”를 넘어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시점이에요.

국제개발 전문 매체 데벡스가 글로벌 보건 리더 11인에게 물었을 때, 문제의식은 분명했어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CEO 사니아 니쉬타르는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 글로벌 보건을 지탱하려는 사고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이 경고가 현실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WHO 재정이에요. 미국의 WHO 탈퇴로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이 가장 큰 후원자로 올라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을 전년 대비 168% 늘린 9,200만 달러로 확대하며, 새롭게 WHO 상위 10대 공여자에 이름을 올렸어요. 한편, WHO 예산 상당 부분이 특정 사업에만 사용 가능한 목적 예산(earmarked funding) 형태로 운영되며 WHO의 자체 우선순위 설정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이제 글로벌 보건 재정은 더 이상 몇몇 전통 공여국의 ODA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민간 재단, 신흥 공여국, 다자기구가 함께 얽히는 새로운 원조 지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지킬지 다시 논의해야 할 때예요.

전통적으로 빈곤 감축에 집중하던 원조는 이제 기후 안정·팬데믹 대응·식량안보 같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GPGs)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비중은 2007~2011년 37%에서 2017~2021년 60%로 늘었고요. 보호주의 확산·원조 삭감·USAID 해체로 다자주의 체계가 흔들리는 지금, 원조의 논리도 '이타주의'에서 '상호 이익과 전략적 협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요. 원조가 국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외교·안보·경제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공적 협력 구조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과 다자주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개발협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USAID 해체는 수십 년간 현장을 이끌어 온 시니어 전문가들에게 경력 단절과 조기 은퇴,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어요. 구직 시장에서 이들은 "경험이 너무 많다", "몸값이 비싸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고, 해외 파견 팀의 철수와 해산을 직접 집행해야 했던 관리자들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원조 삭감이 낳은 건 비단 예산 공백만이 아니에요. 공여국 철수는 서비스 붕괴, 해고, 그리고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의 단절로 이어지며, 그 충격은 인도주의·분쟁 후 복구 현장에서 가장 깊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와요.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언젠가 재건된다 해도, 지금 잃어가는 사람과 경험은 예산처럼 복원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올해 2월로 정했는데요. 아직도 국회는 ‘감축 부담을 언제 질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에요.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시민 공론화도 병행 중인데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후특위 종료 시점마저 도래하게 됐어요. 이에 기후특위는 운영 기한 연장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견해 차이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민사회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할 때예요.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후속 이행 과제로 보건과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확정했어요. 보건 분야에서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감염병 전주기 대응, 기후 대응형 보건 시스템 구축을,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와 관광, 한국어 교육, 생활문화 ODA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죠.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의 ODA 축소로 글로벌 원조 지형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 역시 변화한 질서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해요. 다만 그 해법이 디지털 헬스와 국제보건의료 조달시장 참여 확대, 콘텐츠 산업과 한국어 교육 등으로 제시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질문이 필요해 보여요.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 어떤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걸까요? 문화 ODA는 협력국의 문화적 권리와 삶의 질을 넓히는 일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또 다른 통로일까요? 지금 한국 ODA에 필요한 건 ‘한국다운’ 포지셔닝만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닿는 포용적 ODA에 대한 고민 아닐까요? 

큰 규모의 사업일수록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정부가 세계은행과 15년째 함께 운영하고 있는 녹색성장기금(KGGTF)이 바로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기금은 세계은행 내 유일한 한국의 녹색성장 분야 단독 신탁펀드로, 사업 타당성 조사나 정책 설계, 기술 검토 등 '사업 준비 단계'에 투입되고 있어요. 약 2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50조 원가량의 차관 사업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온 것이죠. 한국의 기술과 정책 경험을 세계은행 차관 사업에 연결해 주는 일종의 산업형 ODA인데요. 덕분에 협력국이 녹색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해는 AI와 녹색성장의 연계를 새 우선과제로 내세운 만큼, 어떤 성과를 보여 줄지 귀추가 주목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새마을운동은 한국 농촌 근대화의 성과로 평가받는 동시에, 여전히 개발 독재의 동원 수단이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공존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단순히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ODA의 일환으로 다시 꺼내는 일에는 신중한 질문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한국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의 사회적 맥락과 주민의 주도성을 중심에 두는 방식일 거예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협력국의 맥락에 맞게 자리 잡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이 일상 공간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 길을 걷던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되며, 많은 이들이 다시 강남역을 떠올렸죠.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CCTV, 비상벨, 순찰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여성혐오 범죄’를 법과 제도 안에서 별도로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어요. 대검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80% 내외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백래시는 더 거세지고,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름 붙이지 못한 폭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필요한 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전시설을 늘리는 대응을 넘어,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혐오와 차별의 구조를 법과 정책의 언어로 제대로 다루는 일이 아닐까요.

요즘 국제개발협력의 키워드는 온통 ‘재편’인 것 같아요. 미국의 원조 감축 이후 글로벌 보건 재정은 흔들리고, 한국 ODA도 AI와 문화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죠.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언제나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더 빠르고 전략적인 성과를 말할수록, 우리는 더 끈질기게 물어야 할 거예요. 이 정책은 누구에게 닿고, 누구를 지나치고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변화의 언어 속에 가려진 사람들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