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일반

금이 돌아온다

글, 정인

금은 불안할 때 찾는 자산이에요

올해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KRX금시장 기준, 지난 1월 1g당 75,150원이었던 금 현물 가격은 10월 30일 87,230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했어요. 금 관련 ETF도 수익률이 좋았어요. 지금은 다소 진정세지만, 내년에 금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비중 확대를 추천해요

금값은 올해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꾸준히 강세였어요. 앞으로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 선호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장 먼저 가격을 회복한 자산이 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 정인: 금값은 올해만 10% 넘게 올랐는데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금융시장 자체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 같은 안전자산은 투자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경감시키는 용도로 여겨져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 경제정책

만 34세까지, ‘청년 주택드림’

글, JYP

어피티 독자라면 꼭 확인할 뉴스예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생애주기에 따라 3단계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단계별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단계: 돈을 모을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확대 개편하는데, 가입 요건과 금리, 한도를 아래처럼 확대합니다. 이모지 오른쪽의 내용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 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연 소득 3,5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 통장 잔액에 적용되는 금리를 높이고
  • 기존 최대 연 4.3% 👉 최대 4.5%
• 한 달 납입 가능액을 늘렸습니다
  • 기존 월 50만 원까지 👉 월 100만 원까지

2단계: 내 집을 마련할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3단계: 가정을 꾸릴 때, 추가 금리 혜택 제공

대출 이용 후,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요. 대출 금리를 점점 더 낮춰주는 방식이죠. 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1.5%입니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자동 전환돼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좋은 상품이었어요. 어피티에서도 자주 추천했던 상품인데요,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납입 기간과 횟수도 모두 인정돼요. 

자세한 일정은 ‘업무계획’을 참고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하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한 세부 계획은내년 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정책을 포함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 시행 시점은 연초에 공개되는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계획’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

• JYP: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은 법령, 조례에 따라 달라요. 이번 정책의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서울시 청년 나이 기준이 만 39세까지인데, 그보다 낮아요.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을 때 나서는 곳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 <국세청, 초록뱀그룹 세무조사 착수>

세정일보, 2023년 11월 2일

🗞 뉴스 속 세금 이야기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이에요.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공인된 상식이죠.

첫 번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였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에 대해 실시한 조사였어요.

국세청은 두 번째 세무조사 결과,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설령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부당한 재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세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산티아고: 오늘까지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1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머니레터 피드백 란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내용 중 몇 개를 선별하해 추가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연재가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