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등의 형태로 사람들의 돈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라고 해서, 파산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파산하더라도 우리의 돈이 전부 날아가지는 않는데요. 예금보호 한도만큼은 예금보험공사, 개별 중앙회가 보장해주거든요. 

이 예금보호 한도는 24년간 5천만원 수준이었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높아진다고 해요. 

• 1. 통장 숫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 각 은행에 돈을 5천만원씩 분산해놓을 필요가 없어져요. 통장에 1억까지는 안심하고 넣어둘 수 있죠. 

• 2. 저축은행이 잘 나갈 것 같아요 :  저축은행의 예금이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1억까지 원금을 보장받으며, 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기에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 

• 3. 은행 인심이 야박해질 수 있어요 : 올라간 보호 한도만큼, 은행이 예금보험공사 등에 줘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도 높아져요. 이에, 올라간 예보료 부담이 예적금 이자를 줄이는 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나아가 돈이 빠져나간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량한 은행이 시중의 돈을 먼저 호로록 빌려 가버리면, 회사채*의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은행채는 예적금/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 예적금 이자도 덩달아 살짝 올라요.)

• 1. 더욱 빈번해질 덜컹덜컹 : 보행자 우선 도로를 늘려요. 이에 따라 속도 저감 시설(과속 방지턱 등)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 2. 급발진 / 운전 미숙 사고를 막아줄 '이것' : 차량 돌진을 막아줄 보행자 방어용 말뚝 등을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 3. 전통시장, 병원 근처 신호등의 변화 :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 보도라면, 파란불 켜지는 시간이 43% 정도 늘어나요.  

• 4. 전광판이 알려주는 도로 상태 : 살얼음의 생성 여부를 예측해서, 도로전광판에 띄우는 시스템을 구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