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새우깡이나 홈런볼 가격이 오르면 신경이 쓰이잖아. 근데 전기요금에는 그만큼 ‘감정이입’을 안 하는 걸까? 찾아보니 원인을 조금은 알겠더라. 한국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저렴하더라고.📉
• 2020년 한국의 주택용 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103.9달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하대. 우리보다 싼 나라는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였는데, 모두 산유국이거나 발전 연료가 안 들어가는 수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야. 반면 미국은 132달러, 프랑스는 215달러, 영국은 244달러, 일본 255달러고, 독일은 345달러였어.(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기요금 자료)
• 산업용 전기요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94.3달러로, 미국(66.6달러)보다는 높지만 프랑스(124.6달러), 영국(157.2달러), 일본(161.9달러), 독일(173.4달러) 보다 한참 낮은 걸 알 수 있어.
• 궁금하지 않아? 한국만 전기 만드는 기술이 특출난 건 아닐 텐데, 왜 싼 걸까? 일단 정책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고, 이를 산정하는 제도도 아예 다르대. 한국은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별로 요금을 따로 받아.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비용을 생각하면 어색한 게 사실이야.
• 반면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은 전압별로 요금을 받는대. 고압 그대로 보낼수록 비용이 덜 들잖아. 저압으로 낮춰 보내려면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압 ⚡고압 ⚡특별고압(일본 기준)으로 나눠 받는다는 거야. 용도를 따지지 않는 거지.
• 우리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요금]을 합해 결정돼. 간략히 설명하자면, 기본요금은 말 그대로 기본요금이고, 전력량 요금은 구간별로 사용량에 곱해지는 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의 반영된 비용.
• 여기서 ‘연료비 조정 요금’을 주목해야해. 석탄, 유류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연료비 조정 요금에 연동(비례)돼 반영하는데, 2021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야. 그런데 분기별로 ㎾h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 유가가 급등한다고 전기요금을 그냥 올려버리면 소비자들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이 연동제마저 도입 이후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왔어. 그 전인 2013년~2021년에는 8년 동안 요금 인상이 아예 없었고.
• 💡우리나라는 비용 기반으로만 요금을 책정하지 않고, 정책적 고려를 우선해 매기고 있는 거지.

• 우리나라도 원래는 미국, 일본처럼 전압별로 요금제를 나눠왔대. 이게 1973년에 지금처럼 용도별로 바뀐 거야. 그때는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 시대잖아. 고도 성장기에 나라에서 전기를 기업들에 싸~게 제공해서 수출을 늘리고 산업을 빨리빨리🏃‍♂️ 발전시키려고 제도를 그렇게 바꾼 것으로 보여. 실제 효과가 있었고.
• 이젠 세상이 바뀌었잖아. 고도 성장기도 끝났고.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로 인한 환경오염 같은 것도 고려해야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야. 그런데 요금제를 바꾸려 하면 지금까지 전기를 저렴하게 써왔던 사람들이 반발하겠지. 😱우리는 5년에 한 번 대선을, 4년에 한 번 총선을 치르잖아? 당장 요금을 조금 올린다 내린다 해도 정치권 공격이 오고 가. 정치 이슈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 큰 틀은 바꾸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지금의 요금 수준과 제도가 굳어졌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야.
•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메가와트시(MWh)당 103.9달러이고, 산업용은 94.3달러라고 했지? 둘 중 어디서 더 많이 쓸까? 예상하겠지만 산업용 비중이 훨씬 더 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소비 중 산업용 비중이 54.8%인데, OECD 평균(32%)을 크게 웃돌아. 그 뒤로는 상업 및 공공용(30%)이고, 가정용은 1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 이를 두고 싸니까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결국 저렴한 전기요금은 산업에 보조금 역할을 해왔는데, 동시에 전력을 많이 쓰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평가도 있어. 그렇게 벌써 50년이 지난 셈이지. 소비자 1인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저렴하니 좋긴 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씁쓸함도 남는 게 사실이야.🙈

• 알다시피 전기는 한전에서 일괄 공급해. 한전은 저렴하게 생산된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생기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논리만으로 요금이 정해지지 않잖아. 여기에 에너지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발전연료 중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대비 올해 2배 이상 폭등했어. 원유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고.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유가는 상승 추세였지만 정부는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주춤했거든. 한전은 어떻게 되겠어?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지겠지. 실제로도 그래.
•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에 지급한 ㎾h당 전력구입단가는 지난해 1분기 평균 90.2원에서 올해 1분기 평균 150.9원으로 67.2% 뛰었어. 반면, 한전의 수입인 전력판매단가는 평균 107.8원에서 110.4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어. 양쪽 차이가 크지? 그 결과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어. 📉사상 최대치래.😱 이대로 가다가는 한전의 적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와.
• 💡결국 정부는 6월27일,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해놓고 파기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인상은 누가 봐도 불가피했지.

• 정부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어. 가스요금도 동시에 올리기로 했거든. MJ(가스사용 열량 단위) 당 1.11원이 올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전기를 307㎾h, 가스를 2000MJ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3755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야.
• 그런데 이 정도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 턱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 계산이야.😫 애초 한전은 ㎾h당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제출했어. 그만큼은 돼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지. 연료비 연동제에서 분기당 최대 인상 폭은 ㎾h당 3원이라고 했잖아. 이번엔 특별히 한도를 올려, 5원을 올리도록 정부가 허용했어. 그럼에도 미흡한 상황은 바뀌지 않지. 한전 경영 상황만 보자면, 이번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해.
•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팍팍⬆️ 올리는 편이야. 지난 1분기(1~3월) 소매 가격이 1년 전 1분기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영국은 19%, 독일은 18%, 일본은 29%, 스페인은 108% 올렸어.📈 영국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적용되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의 전기요금 상한선을 기존 대비 54% 올렸다고 하더라. 동시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윤을 거둔 석유, 가스 기업들에 초과 이윤세로 25%의 추가 과세를 결정했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일반 가정의 연료비 지원에 쓰인다고 해. 확 올리되, 가정에는 많은 지원책을 동시에 내놓는 거지.
  

• 이번에 요금 인상을 전후로 정치권, 정확히는 여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야. 요금 인상이 발표된 6월27일 국민의힘은 그런 주제로 의원총회를 열었어.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국민만 고통받게 됐다”고 국회의원들이 성토했지. 정부가 비용이 싼 원전을 포기하는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급격하게 가려다 보니 이렇게 요금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야.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이용`률(발전 가능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2017~2021년) 71.5%로, 이전 정부 4년(2013~2016년) 81.4% 대비 10% 포인트 가량 내려갔어. 동시에 원전 가동률(전체 시간 대비 가동 시간)을 보면 2017년 71.3%였던 게 이듬해 66.5%로 내려갔다가 2019년 71%로 회복됐어. 이후 2020년 74.8%, 2021년 76%로 계속 증가했고. 2018년께 가동률과 이용률이 낮아졌던 건 부실 시공이 잇따라 발견돼 정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야.
  
• 사실 전 정부 때 확실히 실행된 ‘탈원전’ 정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한 것과, 노후화된 원전으로 전력 생산 비중이 미미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한 것 정도야. 이게 여권에서 말하듯 최근 “전기료 폭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건 무리라는 반론이 나와.

휘클리: 문재인 정부 때 ‘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했잖아. 그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와. 맞는 말이야?

정수 요원: 과거 기사를 보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후보자 때부터 “탈원전으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를 했어. 지금 여권은 그런 말들을 물고 늘어지는 가본데. 결과적으로 백 장관은 그렇게 말할 만했어. 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의 핵심은 가동 중인 원전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

잘 돌아가는 원전을 대거 세워서 부족해진 전기를 비싼 다른 발전원으로 공급한다면 큰 요금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문 정부 계획대로 임기 중 탈원전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은 월성 1호기 뿐이었어. 그거 하나 멈추는데 따른 요금인상 요인 정도는 실제 반영하지 않아도 될거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실제로 그랬고. 

휘클리: 그렇구나. 듣고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많이 된 것 같지 않네.

정수 요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완전히 취소하고,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론냈어야 하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새 정부에서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줬지.

😊지난주 휘클리 피드백에 내용이 너무 길다는 말이 있던데, 난 언제나 휘클리가 한 번에 긴 호흡의 내용을 전달해줘서 좋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구…

🤔정말 흥미로웠어! 특히 이번 콩쿠르 우승자 임윤찬이 잘 하는 건 알겠는데, 대회 명은 생소해서 어떤 대회인지 궁금했거든. 다만 ‘여기에서도 한겨레의 정치색이?’ 싶었던 부분도 있어. 지난 정권이랑 이번 정권이랑 예술에서 특별히 뭘 더 지원해주고 이런 건 난 딱히 못 느끼겠는데, 인터뷰에서 정권 바뀌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런건 꼭 필요한 말이었을까 싶어. 그냥 까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예술 문화 영역까지 정치색이 들어가는 기사는 약간 불편한 것 같아. 난 휘클리가 한겨레에서 나온 뉴스레터임에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중립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젊은 층에게 먹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

😁조은아 교수님 인터뷰 너무 좋았어. 특히 음악에 인공지능 들어간다는 말에 빵 터져서 한참 웃었음. 아마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면서 머리를 쥐어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이 됐을 정도로.

😊소련이 자국 음악가를 뽐내려고 만든 차이콥스키 콩쿨의 1회 우승자가 미국인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올해 우승자 한국인과 서로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배출한 젊은 음악가들이 나란히 메달을 걸고 서 있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 미사일과 죽음이 만연한 순간에도 인류가 빚은 찬란한 문화는 빛을 잃지 않길,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

📖책 이벤트에 응모한 벗들도 모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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