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설명해 드린, 이른바 ‘수원 사건’은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감사원에서 시작해요. 감사원은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를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가 2,236명이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라는 걸 들여다봤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안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는데, 이때 쓰는 번호예요. 나중에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돼요.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5월 말부터 감사원은 실태를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 시범으로 23명을 뽑아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함께 소재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 23명 중 2명이 수원에서 사망했다고 확인된 2명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1명이 출생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고, 다른 1명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23명 중 3명 사망, 1명 유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표본만 뽑았는데 10% 이상이나 숨졌다면, 숨진 아이는 수백 명에 달할 수도 있겠죠. 결국 보건복지부는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는 부산에서, 이번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게,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 두고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남 여수에서 2세 아동이 방임으로 사망한 뒤 냉장고에서 발견됐어요. 2021년에는 인천에서 8세 아동이 보호자에게 살해당한 다음 일주일 동안 방치됐었고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불편과 위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국가의 관리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예컨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 교육, 예방접종이나 의료보험을 못 받게 됩니다. 당연히 휴대전화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처럼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갖출 수 없어요. 가장 큰 위험은, 보호자로부터 각종 학대에 노출돼도 정부가 발견하거나 개입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취재한 <그림자 아이들: 존재할 권리> 기획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수원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로 논의되는 제도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고, 그중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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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유아의 학대·유기·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껏 정부와 국회 여야는 미등록 영유아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책임지고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제의 문제를 묵인하며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 출생신고제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출생신고가 늦은 경우 부과되는 것이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 조항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맹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출생신고제를 바꾸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을 찾아내자,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은 찾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변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등록 아동 문제를 방임해온 보인 정부에 유엔의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과 2019년에 거듭,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던 거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미등록 아동 문제에 눈 감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 역시 6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기 전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입법 발의’를 해오면서도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이 겨우 한 번 뿐이었다고 하죠. 결국 미등록 영유아 문제는 문제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정부·보건복지부·국회의 책임을 반드시 논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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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뒤늦게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출생통보제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출생통보제는 10여년 전 18대 국회때부터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출생통보제가 계류되었던 건 의료계의 반대에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고요. 의료계는 출생 사실 통보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게 하는 걸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신생아의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또 다시 국가 기관에 출생사실을 알려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제안된 절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입니다. 절충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한 출생자료를 심평원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한 후에도 출생통보제가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산모가,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거죠. 실제로 최근 국민일보가 영아유기, 유기치사 등 최근 발생한 7건의 1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판결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알려질까 두려워서’라는 이유가 언급되었습니다.

영아 유기·신생아 살해 등 극단적 사례 상당수는 병원 밖에서 낳은 아이에 해당합니다. 21년 4월 집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이는 수건에 감싸진 채 방안에서 숨졌고, 22년 8월에도 호텔 화장실 변기에 앉아 홀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화장실에 버린 채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 밖 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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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란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발의된 보호출산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위기 임산부는 병원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린 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즉시 산모와 분리되어 입양 대상 아동이 되고요.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 출산을 막아 신생아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동은 성년에 도달한 이후에만 출생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친생부모가 열람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아동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됩니다. 실제로 많은 익명 입양인이 뿌리로부터 단절된 삶의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둘째, 친부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버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익명출산의 주 대상은 미혼모입니다. ‘미혼모는 몰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가 자칫 ‘미혼모는 몰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혼모의 출산은 숨겨야 하는 사실임이 당연해지고, ‘미혼모 혼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입양을 보내는 편이 낫다’는 낙인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보호출산제는 최선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차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보호출산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지만,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아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보호출산제가 위험에 빠진 임산부와 영아를 구해줄 수 있는 면도 분명 있지만, 아이의 알 권리 등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미등록 영유아 문제의 마지막 열쇠로는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임산부와 영아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혼모가 비밀리에 아이를 입양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넘어, 미혼모가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거죠. 함께 양육할 사람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기를 엄두도 못 내고 극단에 치닫기 전에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친생부에게 자녀를 인지시키고 양육의 부담을 나눌 권리, 출산 후에도 사회적 지위가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죠. 스러지는 여린 생명과 위태로운 여성들의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너머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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