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전문

네, 해당 사건은 3개의 포인트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 1. 검찰 측 주장 : 이재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함께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얽혀있어요.

• 2. 이재명 측 반박 : 해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많아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김문기와 사적인 친분도 없었다고 주장해요. 나아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대답'이었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도 없다고 했죠. 

 

작년 말에 부임한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던 만큼, 과거에 비해 빠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다만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하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래저래 갈리는 것으로 보여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3주 연속으로 상승 중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크게 오른 전셋값 부담, 건축 원가(인건비, 원자재비 등) 상승에 따른 청약시장 매력도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대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기도 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의 63.5%가 30~40대였어요. 이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죠.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역시 점차 둔화되고 있거든요. 10월에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집에 TV가 없으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최근 KBS 사장 후보가 TV가 없어도 TV 수신료를 내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핸드폰에 TV 직접 수신 기능을 넣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도록 징수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죠. #관련 기사

실제로 일본은 DMB와 유사한 원세그(1seg) 기능이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유자들에게 수신료를 걷는데요. 이 때문에 원세그(1seg) 기능이 없는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하죠. 

 

미국은 그간 ATACMS라고 불리는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는데요. 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쪽으로 쏴도 된다고, 최근 미국 정부가 허락했대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다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ATACMS 재고가 많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한편 러시아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요. 핵 사용 원칙(핵교리)를 수정해, 핵보유국(미국)의 지원을 받은 핵무기 비보유국(우크라이나)이 러시아에 공격을 해올 시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죠. 이래저래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 1. 평균 월 소득이 315만원 수준이에요.
• 2. 생활비에 128만원 가량을, 대출 갚기에 40만원 가량을 사용해요.
• 3. 54.8%가 앱테크 등 부업을 해요. 
• 4. 35.1%가 2023년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 5.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38.4%)이 제일 높아요.
• 6. 직접 밥을 해서 먹는 비율(60.4%)이 늘었어요. (밀키트, 외식 감소)
• 7. 자가 비율(28% -> 21.8%)이 줄고, 월세 비율(36.2% -> 45.1%)이 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