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범죄자 정치인, 빠르게 내쫓을게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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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선거 재판을 빠르게 끝내보겠다는 법원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법원 : 범죄자 정치인, 빠르게 내쫓을게

Hammer Auction GIF by Harcourts Blackham & Co

주제

법원행정처가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자!'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 아니었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1심 : 6개월 내로 끝내기!

2심 : 3개월 내로 끝내기!

3심 : 3개월 내로 끝내기!

선거 재판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서, 잘못 없는 사람은 빨리 풀어주고 잘못한 사람은 임기 내에 빨리 잘라버리자는* 규정이에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해요.

왜 지켜지지 않았던 거야?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존재해요.

1. 대법원 曰, 연기해도 괜찮아 : 대법원은 2002년 판례에서, 재판 일정(공판 기일)을 정하는 게 재판관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어요. 규정보다 재판관의 재량권을 우선한 거예요.

2. 모든 재판이 뒤로 밀리는 중 : 판사들의 업무량이 살인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약 464개에 달하거든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부장판사가 쓴 칼럼에 따르면,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 항소율이 높아지는 등 -> 법원에서 수행하는 사건처리의 양, 사건처리의 질 등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래요.

3. 정치인 판결, 너무 부담이야 : 정치인 관련 재판의 경우, 어떤 판결을 내려도 특정 정치 집단에게 부정적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일례로 정진석 전 의원이 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당 판사를 비난했구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해당 판사를 비난했죠. 이에, 임기 남은 정치인에게 판결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기피하는 판사들도 나타나요. #관련 기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판 기간이 길어진 일부 정치인 판결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1. 국민의힘 김선교 : 회계담당자가 수백~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 3심을 이어가며 3년간 임기를 유지했어요.

2. 정의당 이은주 : 본인이 8~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 3심을 이어가며 3년 7개월간 임기를 유지했어요.
3. 조국혁신당 황운하 : 본인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심을 이어가며 21대 국회의원 임기(민주당 소속)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임기(조국혁신당 소속)를 이어가요.
4. 민주당 임종성 : 본인이 4개월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 3심을 이어가며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어요.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구나

그런데 말이죠. 작년 말에 부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가장 시급한 사법부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는가 하면,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자는 권고문을 각 법원에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거 재판 일정이 단축되면, 여러모로 효용성이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구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이 없음이 드러난 이들이 풀려나는 속도도 빨라지기에,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 역시 사법리스크로부터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더슬랭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요. 선거 전담 재판부에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 말자는 권고문이 각 법원에 전달되는가 하면, 법관이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관련 기사

판사 정원을 늘리고 + 엄격한 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낮춰서 -> 원활하게 판사를 수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추진한 판사 채용 자격 기준 낮추는 법 개정안(법조 경력 10년 -> 5년)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관련 기사

이 외에도 각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맡게 해서, 연륜 있는 이들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구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자고도 했어요.

다만 이러한 시도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조희대의 보수적인 성향, 김앤장 출신 판사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하며, 조희대 휘하의 사법부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죠. #관련 기사

*신규 사건, 빨리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

[ N줄 요약 ]

1.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6개월 내에 컷 내보자고, 법원행정처가 말했습니다.

2. 재판 일정 단축에 목숨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으로 보여요.

3. 이 외에도 선거 전담 재판부 업무를 줄여주고, 복잡한 장기 미제 사건을 각 법원장에게 맡기고, 엄격한 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낮추는 등 재판 일정 단축을 위한 시도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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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살짝 막혀버린 미국 바닷길

미국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 중입니다. 수십 년만의 일인데요. 더 많은 임금과 일자리 유지를 바라는 노동자 측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원하는 회사 측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컨테이너를 통한 미국 수출/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 루트로 오가는 터라, 매일 수조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죠.

우리나라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미국 서부, 멕시코, 캐나다 등 대체 항구를 발굴 중이라며,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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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으로 수렴하는 영국의 석탄 의존도

산업 혁명으로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던 영국이,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 남은 석탄 발전소를 끝내 폐쇄해버린 건데요. 천연가스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원자력 발전 등 비교적 오염이 적은 에너지원을 키워낸 덕분이래요. 전체 전력의 50% 이상이 재생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하죠.

++ 선진국들 사이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말이 나왔구요. 우리나라 역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을 2036년까지 폐쇄할 예정이에요.

*(58기 중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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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바논에 들어간 이스라엘 군인들

헤즈볼라를 잡겠다며,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한인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1. 교민의 경우 : 한국 외교부는 레바논/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항공편/선박편으로 출국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체류 교민 숫자만 620명 정도라고 해요. #외교부 보도자료

2. 군의 경우 :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레바논에 파병 간 동명부대 역시 상황을 주시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유엔군 부대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공격(폭격 등)을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죠. 다만 혹시 모르기에, 동명부대원 모두가 영외 활동을 피하고 방호를 강화 중이에요. #관련 기사

👉하마스에 이어 이란, 헤즈볼라까지 노리는 이스라엘 이야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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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아기 쥐의 탄생을 막아보겠다는 뉴욕

뉴욕은 넘쳐나는 쥐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런 뉴욕이 최근 새로운 해결 방법을 발표했다고 해요. 명물로 꼽히던 올빼미가 쥐약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쥐약이 대신 쥐 피임약을 도입해보기로 했다고.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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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늘에서 위성이 빗발칠 날이 올까요

센서, 카메라 등이 들어 있는 물체를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뜨리는 실험(DRACO)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유럽우주국(ESA)의 계획인데요. 인공위성 수명이 끝나면 대기 재진입으로 스스로 불타 사라지도록 설계해서 ->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려는 거라고 해요. #ESA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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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운드 오브 뮤직'의 나라가 변하고 있어요

최근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출신이 세운 자유당*이 지지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3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기사 _영어

*민족주의, 친러시아, 반이민 등의 스탠스를 보여줘요.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유럽 이야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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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까지 닿은 코로나 19의 영향력

코로나 19의 유행이 달의 표면 온도를 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엄격한 봉쇄 정책을 사용했던 2020년 4월~5월 기간에 달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음이 확인된 건데요. 연구진들은 인간 활동의 감소로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감소하며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봐요.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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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에 협조하기 시작한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마약/도박/성매매 등 불법적인 정보, 앞으로는 텔레그램에서 보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텔레그램과 대면회의를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측의 발표인데요. 방심위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면 텔레그램이 이를 적극 받아들여 조치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거든요. 최근 방심위 측에서 요청한 148건의 삭제 요청이 36시간 안에 모두 이행되었다고 하죠. #관련 기사

👉 우리 곁으로 다가온 딥페이크 이야기 _더슬랭

👉 SNS 기업과 각국 정부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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