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번지는 반이민 정당들

2023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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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유럽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국제 #정치

유럽에서 번지는 반이민 세력

Graffiti Eu GIF By RYAN GILLETT

주제

유럽 내에서 민족주의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구체적으로는 반이민 + 자국중심주의 기조의 정당들이 세를 키워가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2개에 달하는 유럽국가에서 여론조사 1,2위를 차지한다고.

만들어진지 4년 된 포르투갈의 민족주의 정당이 단번에 지지율 13.5%를 기록하거나 + 영국 여당이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을 발표하는 등 -> 이러한 기세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르완다플랜. 영국 대법원에 의해 불법이라는 판결이 최근 나와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와요.

민족주의 정당 지지율, 왜 올라가는 거야?

아래와 같이 경제+안보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 자국중심주의 / 애국주의 / 민족주의 인기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요.

1. 코로나 19 확산
2.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
3. 고물가
4. 불안정한 에너지 자원 공급
5. 불법 이민/난민 유입
6. 이스라엘 VS 하마스 전쟁

당장 내년 유럽 의회 선거에 이러한 흐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 흐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래와 같은 분석이 나와요.

1. 한국에겐 별로일지도 : 수출로 먹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국중심주의가 득세하면 -> 국경을 높이면서 무역에도 각종 제한이 추가될 수 있거든요.
2. 유럽 연합, 약해질 수도? : 자국중심주의가 퍼지면서, 유럽연합 탈퇴(=EU)를 주장하는 정당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1당을 차지한 민족주의 정당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죠. 불법 이민 / 난민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의한 각국 사이의 갈등도 유럽연합에 균열 내는 요인으로 꼽혀요.
3. 민족주의, 3위로 올라올지도? : 최근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정당들이 이탈리아에 모였습니다. 내년 유럽 의회 선거 전략 +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탈리아 부총리에 따르면, 중도우파와 좌파의 뒤를 잇는 세번째 그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하는 것이 현 목표라고 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족주의 그룹은 유럽 내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한대요.)

더슬랭

지구촌 사건 사고들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일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인식을 유럽인에게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에너지 문제 + 고물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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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TBS,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시 공영 방송국 TBS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 내 일부 프로그램이 정치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내년 부로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주던 지원금이 끊길 상황인 건데요.

예산의 70% 가량이 서울시에서 나왔던 만큼, 이것이 당장 끊기면 TBS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이래요.

서울시 :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만 조례 폐지 미루고 추가 지원해주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35명) : 갑자기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 2년 6개월 더 지원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 (75명) : 이미 조례 폐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 이제 TBS 예산 지원 못 해줘.

TBS 측에서도 미래를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폐지 연기를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작년 11월에 결정 난 사안인데 1년 넘게 준비 안 한 TBS의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한편 TBS 지원이 끊길 시 퇴직금 등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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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복지센터에서 줄어들어요, 어려운 한자어

어렵거나 거의 쓰지 않는 행정용어가 ->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단어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12월)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에 적용해나간다고 하죠. 예시를 살펴보자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소정의 양식 → 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 → 위 내용
전지작업 → 가지치기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서
수범 사례 → 모범 사례
적기 추진 → 제때 추진
출입 통제 → 출입 금지
상이한 내용 -> 다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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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S 원금 청산 가능성, 무시할 수 없어요.

시중 은행 5곳*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ELS는 투자 상품 중 하나인데요. 해당 종목의 가격이 특정 구간 내에서 머무를 때에는 괜찮은 수익(최대 수십%)을 주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거나(원금비보장형) 원금만 받아갈 수 있다고(원금지급형)하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금비보장형 ELS였는데요. 홍콩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서 H지수가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떡락한 상황이라, 해당 ELS 투자자들의 손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도 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원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것,

특히 해당 ELS에 가입한 사람들 중 고령자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 은행 측이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투자자 측 주장과 VS 고객이 H지수 ELS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필/녹취 등으로 확인해 놓았다는 은행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이에 금융감독원 등 정부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시중 은행 5곳*에서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 ELS 특성상,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손해를 보기 쉬운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나,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투자하면 -> 원금을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최근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한 카카오/LG화학/이마트 관련 ELS에서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죠.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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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수수료 없이 대출 빨리 갚기

대출을 받으셨고 현재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중도 상환을 고민해보세요.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주요 은행 6곳*에서 발표했거든요, 1.4~0.6%에 달하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것.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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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이 각각 쏘아 올린 정찰 위성

최근 정찰 위성을 쏜 북한(11.21)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찰위성을 발사(12.2)했다고 합니다. 로켓을 스스로 만든 북한과 다르게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올라갔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 위성 자체의 성능은 훨씬 뛰어나서, 북한 측 위성보다 눈이 10배*는 더 좋다고 하죠. 국방부 측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계 5위 수준의 정찰위성이라고 해요.

👉 정찰위성 두고 경쟁하는 남북 _ 더슬랭

*추정되는 북한 위성의 해상도 3m, 우리나라 위성 해상도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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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통 예방하기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면역 유지가 어려워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기 쉽기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의 생활수칙을 지키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기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변기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서 비말 확산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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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연시 음주운전, 막을 수 있을까

연말연시 기간(23.12.1~24.1.31),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국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데, 특히 음주 운전 관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목요일에는 전국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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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능하면 12월 소비, 1월로 미뤄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을 내년에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한 건데요. 올해 12월 소비를 미루고(올해 사용 금액↓) 내년 1월 소비를 늘리면(내년 사용 금액↑) ->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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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릉도 여행 시 주의할 점

울릉도 내 꿩 숫자가 급증하면서, 농산물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에 울릉도에서는 사냥꾼(엽사) 10여명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2월 7일까지 사냥이 이어질 예정이라, 이 기간 내에 울릉도에 방문 시에는 밝은 옷을 입어주셔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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