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익진 :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은행과 금융은 왜

불안정한가?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은 앞서 이자 미스터리를 다룬 뉴스레터들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에 내재된 또 다른 중대한 모순인 이른바 ‘금융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덩어리 은행업과 예금 유치 경쟁

은행업(banking)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와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는 비싸게 대출하거나 운용해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삼는 돈벌이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돈이 출현한 이래 금융업은 번창일로를 달려왔으며,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중개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은행업이 매력 덩어리인 까닭은 금융 중개와 통화 창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새 돈을 만들어 빌려줄 수 있고, 더욱이 이로부터 이자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정말 멋진 업종 아닌가요? 이러한 특권 및 특혜에다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자유를 포함시킨다면 달리 무엇이 금상첨화일까요?

은행들은 새 돈을 만들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예금 유치 경쟁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왠지 아시나요? 어디에도 해명이 없어서 제 나름의 머리를 굴려 보았습니다.

“은행 시스템 전체로 보면 대출이 새로운 예금통화를 창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A은행이 대출을 통해 창조한 예금이 A은행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 신용창조를 하려면 지급준비금이라는 밑돈이 있어야 하는데, 논리상 은행들이 신용창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은 밑돈에 법정지준율의 역수를 곱한 것 만큼이다. 이건 앞선 뉴스레터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죠. 최초의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빌려준 본원통화인데, 이것이 주어져 있을 경우 대출을 통해 창조된 예금통화를 많이 확보한 은행이 더 많은 은행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조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통해 더 많은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의 논리와 개별 행위자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렇게 해석해보았습니다. 물론 앞선 뉴스레터에서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자유로운 – 그러나 당연히 대출수요에 따라 - 신용창조 활동으로 지준금이 부족해지면 사후적으로 본원통화를 발행해 빌려줌으로써 은행들이 항상 법정지준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시스템 전체로서는 특정 시점에 신용통화 창조 최대액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행들은 신용 창조의 밑돈이 되는 예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기 불일치 : 은행업의 기본 기능에 내재된 불안정성의 근원

그리고 은행이 통화창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도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대차대조표의 대변(즉 부채)은 주로 단기로 조달되는 자금(주로 예금과 차입)으로 형성되며, 차변(즉 자산)은 장기 대출(주로 주담보) 또는 장기 자산(프로젝트 금융)으로 형성되죠. 여기서 은행의 숙명이 나옵니다. 장단기 만기 불일치에 따른 지급불능(default) 사태, 그리고 이에 따른 신뢰상실로 인한 은행부도(bank run)의 발생이라는 항상 잠재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즉 이른바 ‘만기 일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기 일치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과 채무를 물리적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요.

따라서 만기 일치는 단기 부채의 지불액 흐름과 장기 대출 자산의 수익 흐름을 대차대조표 상에서 시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지출만큼 수입을 확보해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다름없네요. 이러한 은행업의 근본적인 불안정에 대한 대비책들이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간 콜 시장, 중앙은행 차입 프로그램, 심지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은행의 역사는 부도와 파산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엔 캐리 트레이드(yen-carry trade)라고 들어보셨나요? 25년 전인 1997년 말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전에 주로 종합금융회사(종금사)사 이것을 많이 이용했죠. 당시 일본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왔기에 일본의 은행에서 단기로 차입한 돈을 한창 경제개발에 열중이던 동남아 나라들에서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에 운용했죠.

한국 종금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일본은행들이 어떤 사정으로 -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일본 은행들은 마침 약속했던, 8%로 높아진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면, 미국이 한국에 본때를 한 번 보여주기 위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있죠 – 해마다 말없이 해주던 만기연장(roll over)을 더 이상 거절하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니 한국 종금사들의 만기 불일치 문제가 대규모로 불거졌죠.

이것이 당시 외환위기의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종금사들이 유동성 내지 채무 위기에 빠지자 이들을 자회사로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시중은행들도 덩달아 곤란에 빠졌죠. 이렇게 단기채무 상환용 달러 수요가 급등하니 환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지요. 해외에 투자된 장기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당장 달러 현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된 겁니다. 흑자 대기업이나 부자도 부도를 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지급결제 네트워크와 은행들 간의 상호의존 그리고 시스템 위험

오늘날과 같은 신용화폐경제에서는 실물거래의 대부분이 현금에 의한 즉각 지불(요즘은 휴대폰 앱을 통한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외상으로 이루어지죠. 그 수단이 전통적으로는 수표나 어음이고 현대적으로는 카드죠.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상 차용증서(또는 채무증서)라는 유가증권이지 현금이 아니죠.

수표나 어음은 지불(지급, payment) 수단이긴 하지만 채무의 최종 청산 즉 결제(settlement) 수단은 아니죠. 오히려 이것들은 채권-채무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증권에 의한 지불은 그 수취자가 은행이나 발행자에게서 현금(현찰 또는 예금)으로 무사히 바꿀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화폐 지불은 부도와 전혀 무관하지만 증권 지불은 부도의 가능성이 남아 있죠.

비 은행 주체들이 거래 대금을 증권으로 지불하면 이 채권-채무가 은행 간 채권-채무로 전환되고, 이 은행 간 채권-채무는 매일 정산됩니다. 이 정산이 무사히 이루어지면 즉 화폐로 지불이 될 때 비로소 비 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도 완전히 청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표나 어음으로 지불한 사람은 만기에 이 증권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충분히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용화폐경제에서 일상적인 실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 (지불, payment)은 은행들 간의 결제(settlement)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한 나라 전체에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지불(채권-채무의 발생)과 결제(채권-채무의 청산)가 이루어지는 방식 전체를 지급결제 시스템이라 합니다. 이 시스템의 최상층에 중앙은행이 위치합니다. 진정한 화폐(돈)의 창조자이니까요. 아, 물론 현행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은 돈 중에서도 현금통화(지폐와 동전)만 발행하고 나머지 예금통화(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수치)는 민간은행이 대신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은행은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작동에 직접 참가해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행이 없다면 이런 사회적 편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거래는 물론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은행들 간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한 은행의 부도는 다른 은행의 부도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라 하며, 그 현실화를 시스템 위기(systemic crisis)라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시스템 위기가 자주 일어났기에 중앙은행의 대 은행 긴급대출 프로그램과 최종대부자 기능이 나오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의 채무통화 공급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은행 활동에 다양한 규제가 가해졌던 이유입니다. 1980년대 초 이래 금융 빅뱅(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부문들 간의 업무 경계의 철폐와 이에 따른 보편은행의 출현), 금융 규제 철폐, 금융 혁신(서브프라임 대출, 금융 파생상품의 창조)의 허용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자유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불문가지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래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에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를 첨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금융 사이클과 경기변동을 증폭시켜 롤러코스터 또는 붐-버스트(boom-burst) 현상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과 국채, 그리고

통화주권

돈은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통치수단이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에게 현물 대신에 돈으로 녹봉을 지급하고,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국가권력이 강제하면서부터 돈이 국민경제의 주된 교환수단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계몽되고 민주화된 현대사회의 통치는 시민(People) 중심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통치의 수단인 돈이 통치의 주체인 사람(People)을 대체해버린, 뒤집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취급하는 전문기관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통치권력과 '알게 모르게' 협잡하여 거대한 금융권력을 형성하여 드디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통치권력과 야합한 금융권력은 돈의 발행과 배급을 철저하게 고율의 이자부담을 시키면서 필요최소한으로 억제하여 왔고, 그 결과 눈덩이처럼 커진 빚을 제한된 수량의 돈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돈과 빚의 근본적인 차이는 돈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같은 돈을 쓰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음에 비해, 빚은 채무증서에 서명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전개된 빚의 증권화(securitization 혹은 monetization) 과정으로 인해 거의 모든 빚이 증시에서 거래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탈바꿈 하여 돈과 빚의 경계도 애매해졌습니다.

따라서 돈과 돈 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의 확실한 구분이 더욱 절실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세계화(globalization) 열풍을 타고 돈과 빚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경제에 손쉽게 침투하여 정치·군사적인 국경에 따른 영토주권이 외화와 외채에 따른 통화주권에게 그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통화주권과 통화시민권

미국이 세계유일의 패권 경찰국가를 자임하면서 시작된 '악의 축'에 대한 금융규제(역외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및 SWIFT 국제지급결제기구 이용 금지)는 수많은 약소국 시민들로 하여금 미국달러에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의탁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이들 나라의 정부조차도 달러표시 외채로 장기자금 조달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달러를 보유한 달러 시민권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이 미국달러가 과연 기축통화로서 세계시민 모두를 시민권자로 포용해 줄만큼 착하고 아름다운 주권통화

(Sovereign Money)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달러화나 달러표시 외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 투자(원화 보유 혹은 원화표시 채권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통화당국이 주권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미국달러도, 우리 원화도 제대로 된 통화주권을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원화의 통화주권을 확립하자.

우리나라 금융통화 당국의 권위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되어야지 외세의 압력이나 영향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화폐의 발행과 배분, 국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목적과 절차,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침까지를 망라한 전반적 사항들은 국민적 권위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복무해야 함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는 별도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25년 전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강요받은 것으로 통화주권의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명분 앞에 여/야, 진보/보수,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놀아서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지 성별, 계급, 세대, 지역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갈라치기 전술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대의 앞에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포용과 연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 원화를 보유하거나, 우리나라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국적이 어느 나라이든 우리의 원화시민으로, 그에 합당한 권리와 준법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리 원화의 절대가치인 금리와 상대가치인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관리수단을 연구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확고한 관리의지를 국민과 세계시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과 당국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가 지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7호에 게재된 제 글 "한국은행을 중앙은행답게"의 결론 부분을 여기 오려 붙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대신에 통화량과 국채 및 통안채 발행 물량의 조절로써 금리수준을 물가관리 목표수준에 맞추어 2%로 안정시키기를 촉구합니다.

1. 앞으로의 국채 발행은 표면금리를 2% 수준에 고정하고 입찰 최저가를 액면가로 하며, 응찰규모가 계획에 미달하면 잔량은 전액 한국은행이 액면가로 인수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채의 유통시장 수익률이 2%를 초과하여 국채 가격이 하락할 시는 한국은행이 무제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채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고, 국채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보유 국채를 임의 매각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장기 안정시키는 책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3. 앞으로 국채의 만기상환은 상환대상물과 동일 만기, 표면금리 2%의 차환발행 국채와 현금상환 중 국채 보유자가 선택하게 하고 현금상환한 만큼은 한국은행이 인수토록 하면 국고채 규모가 일단 현재의 924조 원 선에서 고정되고 신규로 새로 발행되는 국고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을 얻어 발행조건에 다양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예: 위기극복 특별국채).
4.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으로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한다면서 91일물을 2.9%, 1년물을 3.1%, 2년물을 3.15%, 3년물을 3.2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안채 인수자격이 부여된 20여 기관들에게 안정적 이자수입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아첨이라 여겨집니다(대의명분은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함이라 내세우나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통안증권의 수익률 역시 2%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9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고채 매입 7조 원(정부 4조 원, 한은 3조 원), 한은의 환매채, 통안계정 예치금 및 통안증권 잔액 축소로 15조 원, 도합 22조 원의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데, 그 기간 중의 국고채 발행으로 흡수된 4조 원을 빼도 18조 원인데 이것이 시장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금리를 다소 안정시킬지 원화 투매로 환율 인상을 더 가속화 할지 말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금리는 시장 수급 상황이 결정토록 할 것이 아니라 통화량의 조절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생보호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여타의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도 차례로 안정적인 시장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면 이를 시기 질투하는 외세가 일시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통화당국을 위시하여 전 국민적으로 우리의 통화주권을 지킨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세계시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돈 원은 분명 달러 못지않은 세계시민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국채는 국가 금융 인프라의 두 기둥입니다.

현찰과 디지털 현금, 그리고 국채 이 셋이 항상 등가 맞교환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금융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IS 혁신 허브’ 소개 및 CBDC 연구동향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BIS 혁신 허브'에서 진행 중인 연구 동향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Money)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BIS 혁신 허브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설계, 녹색 금융 등 총 6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BIS의 연구 동향에 대한 파악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지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IS 및 BIS 혁신 허브 소개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퇴출과 생존을 결정하는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BIS는 1930년 5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입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폐쇄적인 성격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신흥 시장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6년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총회원국은 63개국입니다.

BIS는 독일의 배상 문제가 종결된 이후에는 중앙은행 간 협력, 중앙은행 직원 연수, 조사연구,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 상업은행 등과의 예금대출 업무, 국제 금융협정의 이행 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IS의 중요 행사는 1년에 6회 정도 개최되는 중앙은행 총재 회의이며,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세계 금융경제 동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BIS는 규제 권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세계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MF나 금융안정위원회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자체 조사연구 기능 강화, 시장과 회원국의 신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점을 세우는 화폐 금융론, 정대영 (2018년) p. 262~266.>

BIS 혁신 허브(Innovation Hub: BISIH)는 2019년에 설립된 BIS 내 신생 조직입니다. BISIH는 이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도출

2) 세계 금융 시스템 발전을 목표로 기술 영역 내 공공재 개발

3) 중앙은행 혁신 분야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통해 의견 교환 및 지식 공유.

BISIH의 본사는 스위스 바젤에 있으며 총 5개 센터(스위스, 런던, 스톡홀름, 홍콩, 싱가폴)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 지사(프랑크푸르트/파리, 토론토)가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ISIH에서 연구 중인 6개 과제

BIS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총 6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섭테크(Suptech)와 레그테크(Regtech)*

△ 차세대 금융시장 인프라(Next generati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자본 시장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자산의 토큰화, 크로스보더 결제 관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개방형 금융(Open Finance) : 개방형 은행에서 APIs 및 데이터 관련 이슈

△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 녹색 금융(Green finance) : 기술, 지속가능성 및 금융 분야의 교집합 내 이슈

* 레크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규제 기술을 말합니다. 반면 섭테크(SupTech)란 감독(Supervis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인 감독에 기술을 접목시켜 감독과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감독 기술을 말합니다.

BIS 혁신 허브의 5개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스위스 센터(2019년 설립) : CBDC, cybersecurity, Suptech/RegTech, next generati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런던 센터(2021년 설립, 영란은행과 파트너십) : CBDC, next generati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Nordic 스톡홀름 센터(2021년 설립,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과의 협력) : CBDC

△ 홍콩 센터(2019년 설립) : CBDC, Open finance, Green finance

△싱가폴 센터(2019년 설립) : Suptech/RegTech, CBDC, next generati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출처: 크로스-보더 CBDC 사용: 프로젝트를 통한 얻은 교훈 (Using CBDCs across borders: lessons from practical experiments/ 2022년 6월)

*Intraday(일중) CBDC는 실시간 총액 정산(RTGS) 시스템에 가치가 변경되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CBDC가 준비금 잔액(reserve balances)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Overnight(야간) CBDC는 DLT 플랫폼에 무기한(indefinitely) 존재하며, 종가 전환은 없으며(no end-of-day conversion), 야간 시간 동안 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CBDC는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과 BIS 혁신 허브에서 연구하고 주제 및 CBDC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화민연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파악하여 공유드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민주주의연대 9월 활동 및

공지사항

○ 활동 보고

1. 9월 7일, 뉴스레터 8호

(https://cafe.naver.com/smd2020/128) 발행하고, 사회단체, 정당, 언론사 등에 메일로 발송함.

2. 9월 12일 줌 공간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은

https://cafe.naver.com/smd2020/133 참조.

3. 화폐민주주의연대 공식 명함이 10월에 1차로 제작될 예정입니다(첨부 사진 참조).

○ 공지사항

- 화폐민주주의연대 행사 알림

10월 29일 토요일, 씨네아트리좀에서 열리는 창원국제민주영화제에서 화폐민주주의연대가 추천하는 영화 상영 후 토론의 세션으로 참가 예정.

- 화폐민주주의연대 회원 소식

  9월 30일 현재 화폐민주주의연대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은 총 47명 (정회원 32명 / 준회원 8명 / 후원회원 7명),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9월 신입 가입자는 0명임).

- 회원가입 안내서(인쇄용) 제작.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신 뒤 인쇄하여 사용하시면됨.

https://cafe.naver.com/smd2020/113에서 참조.

-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폐민주주의연대 단체카톡방에는 현재 106명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음. 단톡방 회원은 누구든지 사무국장에게 연락만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음(연락처 010-3900-3740 김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