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지키면 철컹철컹? 스타트업 HR(2)

🗣️: 신입 사원씨, 우리 회사 조만간 진짜 대박날 건데...
스톡옵션📈 두둑히 챙겨줄테니 딱 1년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게 줄게!

스톡옵션이 나중에 더 이득인 거, 알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고요?

큰일납니다. 불법행위, 멈춰! ✋

급여가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거든요. 스톡옵션이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HR 이슈 중, 대표님들이 꼭꼭 조심해야 할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2022스타트업 주의사항⚠️’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최저임금 9,160원!
국가 공휴일에는 모두가 돈을 받고 쉬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대요.

지난 레터, #2022스타트업 지원금💰 로스규이는 입에 잘 맞으셨나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지원금💵을 예쁘게 담아드렸어요. 땅을 파도 안나오는 지원금, 지난 레터에서 모두 잘 챙기셨죠?

✍🏻 바쁜 님을 위한 요약 정리!

장애인, 저임금 근로자, 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한 대표님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퇴직연금도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해 주신 사업주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이어서,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 혹은 HR 담당자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준비해 봤어요. 안지키면 철컹철컹⛓, 뭐가 있는지 보러 갑시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최저임금, 2022년 새해가 밝으며 작년 8,720원에서 440원(5.1%)이 올라 9,160원으로 확정됐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국적 불문, 사업 분야 불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직원들 급여는 잘 주고 있나요? 확실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확인해 봅시다!

✍️ 2022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 일급 73,280원 (기준: 8시간)

☑️ 월급 1,914,440원 (기준: 주에 40시간, 월에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수습직원(인턴)을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계약했다면, 업무 시작 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10%를 덜 지급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이 넘는 기간으로 산정한 상여금'의 10% 초과분과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의 2% 초과분이 포함돼요.

*단순노무: 몇 시간 혹은 몇십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일이에요. 건설현장 노동자나 음식 배달원, 건물 청소원 등이 단순노무종사자예요.

최저임금이 자꾸 오르네🤔 일부는 스톡옵션으로 주면 안되나요?

스톡옵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직원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주는건 불법🙅이에요.

⚖️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28조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올해부터 국가 공휴일📆은 중소기업에게도 유급휴일이에요!

님 회사가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기업이라면, 2월의 설 연휴, 유급휴일이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올해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됐어요. 내일(3/1)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2020년부터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2020년에는 300명 이상인 기업에, 2021년에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에 적용되었고, 2022년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까지도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된 직원이 있다면,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돼요.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중소기업도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이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이유와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이제는 중소기업 차례가 되었어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한 고용자들의 근로시간을 1년간 주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 주어야 해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식 명칭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국민들의 워라밸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면서까지 도입된 제도예요. 말 그대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원래는 임신이나 육아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족돌봄(간병)🛌,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준비🧑‍🎓를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어요.ㄹ

이 직원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어쩌죠?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구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4가지 있답니다.

✔️ 6개월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거나,

✔️ 근로시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거나,

✔️ 근로시간 단축을 한 후 2년이 다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추가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로스규이는 올해부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