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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만큼, 거부권 행사 등의 변수 없이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죠. 

아래와 같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통과되었어요. 

• 2. 국민연금 더 받기 :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41.5%→43%)보다 높이기로 했어요. 매년 0.5%p씩 인하해서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떨어트리려던 기존 규칙을 수정한 거예요. 

• 3. 모아놓은 돈 잘 굴리기 : 기금수익률을 1%p 올리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건데요. 수익률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죠. 

그럴 순 없어요.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을 뿐인데요. 현재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그쳐요.

수십년 뒤 미래 세대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79년 기준, 한 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그 해 보험료율이 3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4대보험 보험료로만 절반 가량의 급여를 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만든 개혁안이었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어요. 이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는데요...

1) 청년들이 불쌍해 👩 : 소진 시점을 다소 미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2) 노인들이 불쌍해 👵 : 소득 대체율을 다소 늘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1. 임의가입 제도 이용하기 : 만 18세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2. 추후납부 제도 이용하기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몰아서 낼 수 있어요.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최근,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갤럽/유엔산하기구 등이 힘을 합쳐 작성한 건데요. 한국은 1인당 GDP, 기부액, 관대함, 부패인식지수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반면 자유, 긍정적 감정, 낯선 사람 도와주기 부문에선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특히 절망에 의한 사망(자살, 약물/알코올 중독 사망 등)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내 1인 가구 증가 흐름, 혼밥 문화,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그 배경으로 꼽혔어요. #해당 보도자료 _영어

1위.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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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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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위. 영국

24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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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위.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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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위. 사우디아라비아

33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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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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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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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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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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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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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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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위.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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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위. 홍콩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71.5%)이 가계경제가 작년보다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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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새로운 충전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400km 주행을 위한 충전 시간이 단 5분에 불과하다고. 고전압으로 1000kW에 달하는 최대 출력을 구현하는 거에요. (참고로 현대차 측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핏의 최대 출력이 350kW 수준이에요.) #관련 기사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에서도 반응을 보이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이론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가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어요. #관련 기사

삼성SDI와 SK온은 5분 충전으로 300km 달리는 배터리를 각각 2026년, 2030년까지 개발/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구요. #관련 기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25~4.50% 수준을 유지한 건데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물가 상승)을 언급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미래의 금리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에, 이들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점도표이죠. 각자의 생각 속 금리 기대치를 점으로 찍어 나타낸 표인데요. 

올해 말 금리 기대치를 보면, 19명의 위원들이 각각 아래의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올해 내에 추가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0.5%p 정도)이 비교적 높다는 거예요.